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21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신욱	이인규	하상문		03/29 한제현
협 조

하수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영등포)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시설물 긴급복구비 지원 검토

50년 이상 된 노후 사각형거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파손으로 도로함몰이  발생한 양평동4가 14-1번지 주변 사각형거 및 도로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함

□ 긴급복구비 요청 개요

구 별	위 치	규 모	요청사유	요청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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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위치도 및 하수관로 현황

○ 위치도 및 관망도

위 치 도(양평동4가 14-1)	관 망 도

○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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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5.0 × 길이 5.0 × 높이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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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사각형거가 노후되어 상부를 통행하는 중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발생한 건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복구비를 신속히 지원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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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긴급복구비 지원(서울시 → 영등포구)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긴급복구비	5,170	-	70	5,100

○ 예산과목: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붙 임: 긴급복구비 요청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