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32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김현강	김수현	03/29 임원빈

삼청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2018. 3.

삼청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보고

(재)세종문화회관과 체결한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재협약에 의한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기간에 대한 시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사용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대부료의 산출기준)

○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박물관과-3071, ’18. 3. 23.)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 부과대상 행정재산 : 삼청각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 (성북동330-115외 3필지)

○ 규  모 : 토지 20,115㎡(부과대상 10,064㎡), 건물 4,399.04㎡

□ 허가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부과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3회 분할)

□ 납 부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 서정협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재산 사용 현황

연번	재산의 표시	건물(㎡)		토지(㎡)
	합 계		4,399.04	10,064.00
1	성북동 330-115	소 계	4,196.00	8,438.00
		일화당	3234.64
		청천당	173.56
		천추당	284.26
		동백헌	172.90
		취한당	168.86
		보일러변전실	161.78
2	성북동 330-230	소 계	203.04	419.00
		유하정	203.04	419.00
3	성북동 330-231	소 계	-	708.00
		주차장	-	708.00
4	성북동 330-320	소 계	-	499.00
		주차장	-	499.00

□ 사용료 산출근거

사용료 : [(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 × 대부 요율] + 부가가치세

○ 재산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사용재산의 평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 사용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10/1,000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사용료 10%

□ 총 부과금액 : 353,223,540원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321,112,310원

- 토지사용료(`17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312,661,230원

- 건물사용료(`18년도 시가표준액×대부요율×사용기간)     : 8,451,080원

○ 부가가치세 :  32,111,230원(사용료 10%)

□ 산출내역

○ 토지사용료 : 312,661,230원

연번	지번	’17년개별 공시지가 (원/㎡)	부과대상 면적 (㎡)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원)
	합 계		10,064			312,661,230
1	성북동 330-115	3,571,000	8,438	0.01	1	301,320,980
2	성북동 330-230	251,000	419	0.01	1	1,051,690
3	성북동 330-231	692,000	708	0.01	1	4,899,360
4	성북동 330-320	1,080,000	499	0.01	1	5,389,200

○ 건물사용료 : 8,451,080원

연번	건물명	지번	면적	`17년도 시가표준액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합 계					8,451,080
1	건물 6개동	성북동 330-115	4,196	813,663,200	0.01	1	8,136,630
2	유하정	성북동 330-230	203.04	31,445,160	0.01	1	314,450

【 최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

연도별	부과금액(원)				비 고 (부과기간)
	계(원단위절사)	시유재산사용료	부가가치세	분납이자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6	322,670,780	293,337,080	29,333,700	0	’16.1.1~’16.12.31
2015	81,312,420	73,920,390	7,392,030	0	’15.10.1~’15.12.31
2015	80,649,560	73,317,790	7,331,770	0	‘15.7.1.~’15.9.30
2014	302,375,870	273,010,430	27,301,040	2,064,400 (3회분납)	‘14.7.1.~’15.6.30
2013	287,703,050	261,548,230	26,154,820	0	‘13.7.1.~’14.6.30
2012	273,817,240	248,924,772	24,892,477	0	‘12.7.1.~’13.6.30
2011	268,059,260	243,690,238	24,369,023	0	‘11.7.1.~’12.6.30

□ 향후계획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18. 3월중)

- (재)세종문화회관의 요청에 의거 3회 분할고지(이자율 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33조의2)

	분할금액	분할이자	부가세	총과세금액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계	321,112,310	2,428,120	32,111,220	355,651,650
1차	107,037,430	0	10,703,740	117,741,170	’18.3.30.	’18.4.30
2차	107,037,440	1,618,750	10,703,740	119,359,930	’18.6.29.	’18.7.31
3차	107,037,440	809,370	10,703,740	118,550,550	’18.9.28.	’18.10.31

붙  임 :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현황

붙 임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청각 운영 민간위탁 사무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 서정협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사업내용 : 전통문화사업, 식음료사업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등

□ 삼청각 운영 및 민간 위탁 추진 현황

○ 1999.12.11	: 화엄건설 성북구청에 단독주택 14동 건축허가 신청

○ 2000. 1.26	: 「북악산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청원」

○ 2000. 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시계획과)

○ 2001. 1.19	: 개포동 12-2부지와 교환취득(재무과) 행정재산

○ 2001. 3~10	: 건물리모델링 및 조경 등 시설 개보수 공사

○ 2001.10.29 ~ 200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1차)

○ 2005. 7. 1 ~ 2009. 6.30	: (주)파라다이스 위탁 운영(2차)

-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한 수탁자 공모 선정(재무과)

○ 2009. 7. 1 ~ 2011.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3차)

○ 2011. 7. 1 ~ 2013.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4차)

○ 2013. 7. 1 ~ 201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5차)

○ 2015. 7. 1 ~ 2015. 9.30	: 5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

○ 2015.10. 1 ~ 2016.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6차)

○ 2017. 1. 1 ~ 2017. 3.31	: 6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

○ 2017. 4.  1 ~ 2017.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7차)

○ 2018. 1. 1 ~ 2018.3.31.	: 7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