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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건의

1. 중랑구 보건위생과-5197(2018. 3. 28.)호와 관련입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정의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건의가 있어 요청드리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건의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나. 배경 및 문제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범위와 관련 최종소비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 야기

-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소비자는 자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는 최종 소비자로 보기가 어려우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 납품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다. 개정요청 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식품 원료 납품 가능토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 변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영업자의 제품 원료로 판매하는 영업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식품안전정책과-1434, 2017. 4. 2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서 그대로 유통하지 않고 식품원료로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붙임  중랑구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건의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3/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8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