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414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대결 03/29 변서영
협 조

2018년도 제3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8. 3.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8년도 제3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3.26.(월), 15:00 ~ 17:45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

- 위촉위원 : ****************************************************************************

▢ 심의결과 : 17건 / 1,298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7(취소·경정0,기각17, 각하0), 심사청구 0(최소0, 기각0)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각하		보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7	1,298,181	0	0	0	0	17	1,298,181	0		0
	이의신청	17	1,298,181	0	0	0	0	17	1,298,181	0		0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0		0

○ 공개안건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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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원경매에 따른 자동차 인도일부터 낙찰대금 납부일 전일까지 자동차세를 전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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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광호텔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배제 규정이 일몰된 경우 중과세여부 및 신고납부당시 중과세 안내 없는 경우 가산세 배제 여부

⇒ 중과배제 일몰규정에 따라 중과세 하는 것은 신뢰보호 해당 안되며, 처분청의 신고납부 착오·오인 안내는 가산세 배제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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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잔금지급일에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잔금지급일 현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외상거래는 유상승계 거래로 볼 수 없음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7건[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심사청구 : 0건 [취소 0, 경정 0, 기각 0, 각하 0, 보류 0]

○ 결정내역 : 총17건[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이의신청 : 17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7, 각하 0, 보류 0]

- 심사청구 : 0건 [취소 0, 경정 0, 기각 0, 각하 0,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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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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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8년 제3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