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86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박용진	03/29 김창현
협조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임차상인 상가자산화 마련을 위한

2018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2018. 3.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임차상인 상가자산화 마련을 위한

2018년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제③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와 3

Ⅱ		그간의 추진경위

○ 상가자산화를 위한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16.6.15)

○ ’16년 : 월향 문사인 등 4개 업체 911백만원 지원

- 월향문샤인 390, 스위치 266, 판나코타 200, 귀빈이용원 55

○ ’17년 : 대지를 위한 바느질 등 4개업체 1,800백만원 지원

- 대지를 위한 바느질 1,000, 리얼씨리얼 185, 서채원에스테틱 115, 착한여행 500

Ⅲ		추 진 개 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현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세대원 전부가 상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지원한도 : 사업장 매입비의 75%이내 (사업자별 50억원 한도)

○ 융자조건 : 대출금리 2.5% / 상환기간 최장 15년

Ⅳ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자

○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업종>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 □ 골동품, 귀금속 중계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

□ 지원요건(지원요건 모두 해당)

○ 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사업자별 50억원 한도), 나머지 자부담

- 상가건물의 경우 자기담보(금융기관) 대출가능 범위 : 건물매입비의 50% 이하

- 나머지 25%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한 추가지원

예) 건물가 10억원인 경우 7억5천만원을 지원하되, ① 50%인 5억원은 자금 대출

② 25%인 2억5천만원을 보증지원  ③ 나머지 25%인 2억5천만원은 본인 부담

○ 지원규모 : 3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1인당 5억원 기준, 연간 60명 지원 가능  ※ 시설자금 소진 시 까지

□ 상환기간과 이율

○ 상환기간 : 최장 15년 (5년, 10년, 15년 중 선택가능)

상환기간	5년	10년	15년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3년 거치 12년 균분상환

○ 이    율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 금리에 준함 (2.5%)

지원금액 (5억원)	분할 상환액(원리금 균분상환)
	1년 거치/4년 상환	2년 거치/8년 상환	3년거치/12년 상환
거치기간	월1,042천원	월1,042천원	월1,042천원
거치이후	월10,948천원	월5,735천원	월3,997천원

※ 매년 서울시 계획에 의거 금리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융자신청	➡	자금추천 심사	➡	자금추천통지	➡	융자 및 상환	➡	사후관리 및 홍보
□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및 현장 심사 □10억원 이상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신청자 및 은행에 자금추천 통지		□은행에서 매입 대금 융자		□서류 및 현장 확인 □정상영업 및 업종, 소재지 변경 등
신청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 사후관리

○ 시    기 : ’18. 9월 예정

○ 대    상 : ’16년~’17년 상가매입비를 지원받은 8개 업체

○ 확인방법 :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서류 및 현장 확인

○ 주요 확인사항

- 정상영업(국세청 휴·페업 조회 등) 여부

- 자금지원 이후 대표자, 주 업종, 소재지 등 변경사항 여부파악

○ 조치사항

- (원칙) 대출받은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즉시상환

- (예외) 건강, 화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유예(최장 1년)

Ⅴ		행 정 사 항

○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관련부서(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 소상공인지원과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결산 등 총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융자심사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경영(개선)컨설팅, 자금 등 종합지원

○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이 많은 임차상인들에게 알려져 안정적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등을 활용 홍보추진

○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업체 현장점검계획 별도수립(’18.9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