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35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최지락	권순회	03/29 신동헌
협 조	주무관		이상하
	주무관		代양경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2018. 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코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및 부칙 제2조

- 법 시행 당시 사용개시 시설물은 ‘18년 3월 31일 한 안전관리규정 제출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지하차도 12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규 모		용도	관리주체	관할구	비고
			폭(m)	연장(m)
1	퇴계로	충무로2가61-3	15.0	60	도로	시설보수과	중구
2	의주로	순화동207	16.0	70	도로	시설보수과	중구
3	잠수교북단	서빙고동186	14.5	223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4	이태원	이태원동507	15.3	150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5	남산2호	이태원동262-49	4.0	110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6	남산1호	충무로2가61-3	9.0	60	도로	시설보수과	중구
7	서빙고	서빙고동 235	12.0	127	도로	시설보수과	용산구
8	성산	망원동468	10.5	100	도로	시설보수과	마포구
9	증산	증산동220-1	27.5	310	도로	시설보수과	은평구
10	연희	연희동170-15	15.5	70	도로	시설보수과	서대문구
11	모래내	남가좌1동 291	9.7	146	도로	시설보수과	서대문구
12	신사	신사동39-4~	15.5	155	도로	시설보수과	은평구

□ 안전관리조직

				서부도로사업소장 안전관리 업무 총괄
시설보수과장 시설물 분야 총괄										기전과장 기계‧전기 분야 총괄
시설물 담당자 4명										기계‧전기‧지하차도 담당자 3명

□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목적

- 「지하안전법」에 따른 대상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의 원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지반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있음

❍ 안전점검의 계획

1) 점검 수행 인원 및 장비

- 점검인원 현황

구 분	계	기술직	관리운영직
계	9	6	3
시설보수과	6	5	1
기전과	3	1	2

- 장비 및 기기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고소작업차	14m	대	1
균열확대경	10배확대	개	2
균열게이지	w9193	개	1
콘크리트테스트헤머	NSR형	대	1
쌍 안 경	7*50, 10*50	개	2
카 메 라	삼성2, 소니	개	3
점검망치		개	4
랜 턴	충전식	개	5
줄 자	7.5m	개	2
디지털경사계	DWN280	개	1

2) 기존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현황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보관중인 설계도서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장	기타
계	12	12				12		12
지하차도	12	12				12		12

3) 점검기간 : 시설물별 1일 소요

-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 시도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구도 : 각 구청 도로과(토목과)

- 기타 지하매설물 관리 주체

5) 주요 점검사항

- 구조물(타일) 균열, 누수, 박락

- 점검 범위 내의 도로 침하, 균열, 팻칭보수흔적, 도로습윤정도

- 경계석 기울기 변동 여부 등

※ 점검범위는 지하시설물 매설깊이의 1/2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

❍ 점검시기

- 육안조사(1년/1회) : 취약시기(해빙기 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시 병행시행(외부전문가 합동 육안점검 시행)

- 공동조사(5년/1회)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시행

※ 지하안전점검 실시시기 : 전차의 지하안전점검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 경미한 사항은 직영반 즉시 조치 또는 일상유지 보수업체 활용 조치

❍ 지반침하(함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점검 또는 공동조사 및 지반침하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조치계획 수립 시행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 주간 긴급조치 체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안전총괄본부
	⇒		⇒
시설보수과 300-8371		사업소장 (상황:시설보수과장) (복구작업:도로보수과장) (장비지원:기전과장)		유관기관

❍ 야간 긴급조치 체계

긴급사항 발생 (신고접수)	보고	긴급사항 지휘	보고	안전총괄본부
	⇒		⇒
당 직 실 300-8400		사업소장 (상황:시설보수과장) (복구작업:도로보수과장) (장비지원:기전과장)		유관기관

붙 임 : 1. 지하시설물 담당자 지정 현황 1부.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