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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유권해석 알림(건축물 이격거리 산정 기준)

1. 국토부 도시정책과-2241(2018.03.1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별표 11 본문 내용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 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제34조 제2항에 따른“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규정 적용 시“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접수부서에서는 관련부서 전달 및 업무 담당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1조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붙임 : 국토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