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5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3/29 정유승
협 조

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과·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99명(주택건축국 소속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지급기준일 : 2017.12.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지급기준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699)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3,424,400	2,968,921
	7 급	2,911,400	2,524,155
	8 급	2,418,500	2,096,815
	9 급	2,056,400	1,782,878

Ⅱ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 일반직 99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93	47	35	6	5
시간제	1	-	-	-	1
전문경력관(나군)	5	-	-	-	-

□ 지급등급 및 인원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직급별 지급인원		계 (100%)	S등급 (25%)	A등급 (45%)	B등급 (30% 이내)	C등급 (2% 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162.5%	125%	95%	0%
합 계		99명	25명	50명	24명	-
일반직	6급	47명	12명	23명	12명	-
	7급	35명	9명	17명	9명	-
	8급	6명	2명	3명	1명	-
	9급	5명	1명	3명	1명	-
	시간제	1명	-	1명	-	-
전문경력관	나군	5명	1명	3명	1명	-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초과근무 부당수령, 불친절공무원 등은 감점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은 지급단위별(국)로, 7급 이하는 세부 지급단위별(과)로 평가

- 시간제선택제공무원,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표창 수여자, 실적가점 순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급 공무원 심사 : 위원장(주택건축국장), 위원(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각 부서별 구성․운영(과․팀장)

○ 일    시 : 2018. 4. 2(월) 예정

○ 심의내용 : 6급이하 공무원 지급순위 명부 확정 등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주택건축국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 / 기피·격무 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기준 결정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부서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3․4>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 교육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교육방법 : 부서 인사담당 회의(부서별 대상 직원 자체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추진일정

○ 지급대상 인원보고(주택건축국 → 인사과)	'18.3.26(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주택건축국) '18.3.27(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주택건축국)	'18. 4.5(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택건축국→인사과)    '18.4.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18.4.13(목)

○ 지급조서 제출(주택건축국 → 재무과)	'18.4.16(월)

○ 지급	'18.4.20(금)

【붙   임 1】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5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  임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   임 3】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   임 4】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