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660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홍권	최현정	송호재		03/29 정유승
협 조

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성과연봉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지급대상 : 31명(주택건축국 소속 5급 성과급연봉제 적용 공무원)

○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지급기준일 : 2017.12.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방법 : 개인별 평가후 차등 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5,878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6,871	5,153	3,436	0

□ 성과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구성

○ 연봉의 구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성과연봉의 지급 및 연봉 합산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연봉월액의 방식으로 지급됨

- 또한 당해연도 성과연봉 등급에 따라 익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기본연봉에 합산됨에 따라 연봉이 누적 상승하게 됨

□당해연도 총연봉 책정(기본연봉 + 성과연봉)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등급에 따라 가산액 책정

□다음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처우개선분에 반영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β′)”이란 전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직급별 가산 기준액에 대하여 S등급은 7%, A등급은 5%, B등급은 3%가 각각 가산됨(매년 초)

- 단, 매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기본연봉에 누적되더라도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해당연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함)

∘ 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상당, 과장급 이하)	72,041	34,385

Ⅱ		세부 지급계획

□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실국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자체 C등급 배정 가능 지급단위(평가대상인원 6명 이상 실·본부·국)

- 주택건축국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 결정하여 인사과 제출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시정주요업무 추진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실적가점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17. 1. 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S,A,B,C등급 산정 인원 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자,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표창 수여자, 실적가점 순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주택건축국장), 위원(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임대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한옥조성과장)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일    시 : 2018. 4. 2(월) 예정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서식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이나 인사과장(시 조정대상)에게 별지 3(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급대상 인원보고(주택건축국 → 인사과)	'18.3.26(월)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인사과 → 주택건축국) '18.3.27(화)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주택건축국)	'18. 4.5(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주택건축국→인사과)    '18.4.6(금)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18.4.13(목)

○ 성과연봉 지급	'18.4.20(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F (=A+B+C+D)	A	B	C	D	E
5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E에 기재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총 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