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32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나예	배기선	03/29 오성문

’18년 노숙인 등 저축 ·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18년 노숙인 등 저축 ·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용불량으로 인한 개인 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의 신용회복 및 저축을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노숙인 등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립 활동 곤란

- 금융권의 계좌 압류, 출금 정지 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어려움

❍ 신용불량을 회복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저축 생활화 기반마련

- 저축생활화를 통해 자활‧자립의 토대 마련

□ ’17년 추진현황

❍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 신용회복 : 수혜인원 22명, 면책액 654백만원 경감(’17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 원	면 책 액
계	22명	654
파산면책	10명	522
개인채무	12명	132

- 저 축 : 노숙인 시설 32개소 776명의 저축액 3,380백만원(누계)

※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원)

전년도 실적	’15년	’16년	’17년
저축인원	732	846	776
금액	370	3,566	3,380

❍ 문제점

-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도 스스로 법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저축을 지속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자활이 늦어짐

❍ 개선방향

- 신용회복 진행시 시설실무자와 동행하여 절차진행 후 지속적인 연계망 구축

- 시설의 지속적인 저축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자립의지 고취

□ 세부추진 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18. 3월 ~ 12월

- 대    상 : 시설 이용 노숙인 등

- 목    표

· 신용회복 25명 700백만원 (’17년도 22명 654백만원)

· 저축관리 800명 3,500백만원 (’17년도 776명 3,380백만원)

❍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협력기관
개인파산․면책․회생	고액신용불량자	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 작성, 파산관재인 비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워크아웃	소액신용불량자	신청 접수 안내, 상담시 시설 종사자 동행	신용회복위원회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보험료 체납자	분기별 결손 신청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저축 우수자 시상	시설 노숙인 등	서울시, 금융위원회표창 및 시상	서울시, 은행연합회

❍ 지원범위

- 파산․면책․회생

· 금융기관 및 사채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신용불량 및 금융거래 제한사항 해소

※ 제외대상 : 조세, 4대 보험료 체납분, 과태료․벌금

❍ 개인워크아웃

- 금융채무 중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 감면, 원금 최소 50%까지 감면 후 최장 8~10년 분할 상환

❍ 저축 최다 노숙인 및 우수시설 시상

- 원활한 금융거래 활동으로 개인 저축액 상위 5명 금융위 표창 및 시상

- 저축관리 우수 5개 시설 추천 및 표창

❍ 지원방법

- 시설실무자 동행 방문 및 지속 연계망 구축

· 신용회복 대상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시설실무자 동행하여 서류접수

·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교육 및 관재인 선임비 지원

-  법률교육 및 재무교육으로 신용회복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법류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

· 연중 시설 내 전문가 활용 등 상담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및 지속관리

□ 소요예산

❍ 용   도 : 파산관재인 선임비 및 저축관리 우수시설 표창

❍ 산출내역

- 파산관재인 선임비 : 300천원 × 30명

- 저축우수시설 표창 : 200천원 × 5개 시설

❍ 예산과목 :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 행정사항

❍ 시설 사례관리 철저

- 신용회복 대상 파악 및 지원 철저

- 대상자 신용회복 회생 진행시 고충상담 월별진행

❍ 향후일정

- 신용회복 법률교육 : ’18. 4. 26일

- 저축관리 재무교육 : ’18. 4. 26일

- 저축 및 신용회복 수요조사 : ’18. 7월, 11월

- 시설별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평가 : ’18. 11~12월

- 저축관리 표창 :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