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17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03/29 하상문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배수설계팀장		심형보

‘18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배정 변경 계획

2018. 3.

물재생계획과

18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배정 변경 계획

’18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국비 미 배정에 따른 자치구별 사업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물재생계획과-2772,’18.2.2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사업규모 : L=84㎞(25개 자치구, 86권역으로 분리 시행)

○ 사업기간 : ‘18. 3. ~ 12.

○ 사 업 비 : 126,300백만원(국비 39,100, 시비 87,200)

구분	‘18년 정비계획				상반기(1,2차 용역 조사분)				하반기(3차 용역 조사분)
	합계 (m)	공사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합계 (m)	공사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합계 (m)	공사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합계	84,428	126,300	87,200	39,100	30,659	43,554	30,454	13,100	53,769	82,746	56,746	26,000

□ 추진경위

○ ‘18. 2. 28. : 재원협의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 3. 15. :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 ‘18. 3.~    : 자치구별 계약심사 및 예산 재배정 요청

□ 문제점

○ 상반기 사업예산 435억원중 국비 13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현재 예산 배정불가.

○ ‘18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 391억원에 대해 한강환경유역청과 재원 협의중이며, 예산 확정시까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조치계획

○ 상반기 사업예산 중 국비 시행 예정분 131억 원을 시비로 우선 재배정하고, 향후 국비 확보에 따라 자치구별 재원 변경 시행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상반기(1.2차 용역 조사분)		하반기(3차 용역 조사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사업비	합계	1,263	436	436	827	827
	시비	872	305	436	567	436
	국비	391	131	-	260	391

※ 하반기 예산은 3차 용역 완료 후 국비 확보에 따라 추가 조정

붙임  자치구별 예산 배정 변경내역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예산 배정 변경내역(상반기)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소계	시비	국비	공사비 (백만원)	시비	국비	시비	국비
계	43,554	30,454	13,100	43,554	43,554		13,100	-13,100
종로구	1,038	558	480	1,038	1,038	-	480	-480
중 구	60	32	28	60	60	-	28	-28
용산구	1,040	558	482	1,040	1,040	-	482	-482
성동구	259	139	120	259	259	-	120	-120
광진구	1,413	1,413	-	1,413	1,413	-	-	-
동대문구	642	345	297	642	642	-	297	-297
중랑구	2,175	1,168	1,007	2,175	2,175	-	1,007	-1,007
성북구	1,184	636	548	1,184	1,184	-	548	-548
강북구	1,742	935	807	1,742	1,742	-	807	-807
도봉구	1,982	1,065	917	1,982	1,982	-	917	-917
노원구	1,602	860	742	1,602	1,602	-	742	-742
은평구	236	127	109	236	236	-	109	-109
서대문구	203	109	94	203	203	-	94	-94
마포구	205	110	95	205	205	-	95	-95
양천구	1,153	619	534	1,153	1,153	-	534	-534
강서구	136	73	63	136	136	-	63	-63
구로구	90	48	42	90	90	-	42	-42
금천구	1,527	820	707	1,527	1,527	-	707	-707
영등포구	676	363	313	676	676	-	313	-313
동작구	83	45	38	83	83	-	38	-38
관악구	4,444	2,386	2,058	4,444	4,444	-	2,058	-2,058
서초구	1,399	751	648	1,399	1,399	-	648	-648
강남구	6,421	3,450	2,971	6,421	6,421	-	2,971	-2,971
송파구	6,023	6,023	-	6,023	6,023	-	-	-
강동구	7,821	7,821	-	7,821	7,8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