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74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백승운		장상규	03/29 권완택
협 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주무관			이병환
	보도안전팀장			좌승호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2018년 7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7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 우리부서 「7급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져 함.

- 2017년도 개인별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하고 공정한 상여금 지급으로 조직의 활력 및 생산성 제고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2018년 계획(요약)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6급 이하)

❍ 지급기준일 : 2017.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7.1.1.~12.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전문관가점)

2018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 과장을 제외한 5급 공무원 : (‘17년)성과상여금→ (’18년) 성과연봉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자율 조정 : 10% 포인트 범위 내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8년	25	50(+5)	25(-5)	0
	2017년	25	45	30	0
지급률(%)	2018년	162.5 (-10)	125	95 (+6)	0
	2017년	172.5	125	89	0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성과상여금 지급 : 2018. 4. 20(금)

Ⅱ		세부 지급계획 (7급 이하)

지급개요

❍ 지급대상 :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1명 (7급 10명, 9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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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18.  4.  20(금)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62.5%	125%	95%	0%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기본원칙

- 안전총괄과(지급단위)에서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보도환경개선과로(세부지급단위)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5:50: 25: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5:50:25:0) S등급 : 7.25명, A등급 : 14.5명, B등급 : 7.25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7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7명, A등급 : 15명, B등급 : 5명, C등급 : 2명

세부 평가방법

❍ 항목별 배점기준 (항목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구 분	산정기준
① 근무성적평정(필수, 50점)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평정점) / 2]
② 조정점수 (35점)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③ 실적가점 (5점)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④ 출산가점 (5점)	2017.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⑤ 전문관가점 (5점)	전문관 가점(5점) 부여 (※ 2019년부터 폐지)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사무운영직 포함)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7급이 1인일 경우 8급과 통합평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평가기간 중 ‘17.1.1~12.31)

① S등급  제외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② B등급 우선 배치  :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 규정(「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Ⅲ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보도환경개선과 성과급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구성

- 7급 이하 공무원 심사 : 세부지급단위별로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보도환경개선과장), 위 원 : 각 팀장 (5명)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부서업무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35점 범위 내에서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준수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을 적용

Ⅳ		행 정 사 항

성과급심사운영회 개최 : 2018. 4. 2(월) 09:00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주요일정(안)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018.  4.  2(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2018.   4.  3(화)

❍ 지 급 일                             : 2018.   4. 20(금)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심사의결서) 1부.

4.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 1부.   끝.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25%)	A등급 (50%)	B등급 (25%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62.5%	125%	9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18년 기준액 ⇒ 조정지수(0.86699)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6021)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968,920 2,524,154 2,096,815 1,782,878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인원현황 (7급 이하)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11	11	3	5	3
일반직	소계	11	11	3	5	3
	7급	10	10	3	4	3
	9급	1	1		1

※ 1. 지급대상자의 등급별 인원은 안전총괄과에서 배분

2.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지급단위 부서명 : 보도환경개선과                                 계급 : 7급 이하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1	보도정책팀	***	***
2	보도관리팀	***	***
3	보도환경팀	***	***
4	보도정책팀	***	***
5	보도관리팀	***	***
6	보도관리팀	***	***
7	보도안전팀	***	***
8	보도환경팀	***	***
9	보도관리팀	***	***
10	보도환경팀	***	***
11	보도환경팀	***	***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보도환경개선과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4급	권완택
	보도정책팀장	시설5급	장상규
	지하도상가팀장	행정5급	정종철
	보도관리팀장	시설5급	오재섭
	보도안전팀장	시설5급	좌승호
	보도환경팀장	행정5급	조기열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5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