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676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3/29 고인석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결과 보고

포항 지진을 계기로 고조된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문가 합동안전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함.

Ⅰ		추진배경

○ 지진대비 건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필로티, 일반건축물 등의 지진안전성,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필요

포항 지진 발생 실태

포항지진 : `17.11.15. 14:29, 규모 5.4, 포항시 흥해읍 일원

건물피해 : 1,246건 (전파3개소, 반파219개소, 파손 939개소 등)

피해유형 : 피로티 구조 건축물, 조적조 건물 피해 다수

피로티 건물 기둥 파괴	조적조 건물 구조물 낙하	흥해초 전파 판정

Ⅱ		점검개요

□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17.11.27. ~ `18. 2.26.

○ 신청건수 : 189건(필로티, 조적조 건축물 등)

○ 점검내용 :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보수·보강 방안, 지진대비 요령

○ 점검인원 : 총 385명(안전관리자문단 189명, 시설안전과 196명)

○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 1988년 규정신설(6층 이상), 2005년(3층 이상), 2017년(2층 이상)

□ 주요 안전점검 활동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언

○ 서울시 건축물 지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법 안내

○ 건축물 구조·경과년수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방안 설명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서 배부 각종 궁금증 해소

□ 홍보활동

○ 연합뉴스 TV, tbs 교통방송, 한국일보 등 언론홍보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평

○ 총 175개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진 규모 5.4(포항 지진 규모) 발생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건물은 노후 조적조 건물로 21개소 중 18개소(30년이상 노후 조적조 건축물)가 있었음.

○ 시공부족, 설계미흡 의심사례 6개소는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함을 소유자에게 안내하였음.

○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서울시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건축물 상태와 구체적 관리 방안을 알수 있어 상당히 높은 만족을 보임.

□ 점검결과 통계

○ 신청 189건, 점검완료 175건, 취하 14건

구분	계	양호	보강 필요	지진 취약	시공부족(4) 설계미흡(2)
점검완료 계	175	127	24	18	6
피로티 건축물	90	71	13		6
벽식 건축물	10	8	3
아파트	38	38
조적조 건축물	21	3		18
기타(주택 외)	16	8	8

□ 주요 지적 내용

○ 양    호 : 127개소(내진능력 양호)

- 피로티 건축물은 계단실 중심배치 구조가 지진능력 양호 의견

○ 보강필요 : 24개소(보수·보강으로 내진능력 향상 가능)

- 2005년 이전 6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밀진단으로 내진성능평가 후 보수·보강으로 내진력 향상 가능

○ 지진취약 : 18개소(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

- 조적조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30년이상 노후된 조적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

○ 시공부족 : 4개소(정밀안전진단 및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

- 철근탐사에서 기둥 띠철근 간격 부적합(간격 300mm)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

○ 설계미흡 : 2개소(설계도서의 적합여부 재검토 필요)

- 설계도서 및 현장 구조체가 내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 안전점검 현황 사진

주민에게 점검결과 안내	철근탐사	지진 행동요령 책자 배부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축물 내진능력 관련 정보확인 방법 및 내용이 어려움

○ 현행실태

- 사실상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찾아보는 방법도 쉽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움

구분	확인방법	확인방법	문제점
1	건축물 내진설계 확인서	- 구청에 건축허가서류를 정보공개 청구신청 - 3층(`05년~)이상 내진설계 대상 건물 확인가능	- 구조계산 등 수학 공식이 적혀진 문서 (일반시민 이해 불가)
2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 표기 (`17.1.20.시행)	- 최근 시행되어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적음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여 고객에게 설명의무(`17.7.31.시행)	- 부동산중개업자와 고객이 내진에 대한 상담 지식이 없음
4	서울시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 내진설계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년도와 비교하여 내진설계 적용 건물 여부를 알려줌 (`15년부터 운영)	- 진단을 위한 입력 사항이 많은 것에 비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단순함 (내진설계대상 이다 or 아니다)

○ 개선방향

- 알기쉬운 건축물 내진관련 정보제공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문 제 점	➭	개 선 안
건축물 관련 내진능력 정보확인 절차 및 내용이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알기쉬운 건축물 내진관련 안내서 제작 및 다양한 홍보추진

2)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현행실태

- 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있어,

피로티 등 특수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미흡

- 건축공사 감리를 건축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철근배근 시공 등 상세한 현장감독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향

- 5층 이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대해 구조기술사 확인 제도 마련

- 피로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술사 확인 제도 마련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지진 안전점검 추진

○ 추진부서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 추진방향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이용자가 지진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청란 추가 등 개선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지진대피 장소 알림, 시스템 관련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장기과제

○건축물 설계·감리 제도 강화

- 건축물 내진설계에 구조기술사의 설계 참여

- 철근배근, 콘크리트 시공 등 구조시공에 구조기술사 감리 참여

	지진관련 주택건축국 추진내용
○ 피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 기 간 : ‘18. 3월 ~ 11월(10개월) - 사 업 비 : 158백만원 - 조사대상 : 재난취약시설 건축물, 필로티 건축물 등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 기 간 : `17. 4월 ~ `18년 6월 - 사 업 비 : 162백만원 - 사업내용 : 다양한 컨텐츠 개발, 지진안전 포털로 기능 향상 ○ 알기쉬운 내진공사 매뉴얼 제작 - 기 간 : `17. 6월 ~ `18년 6월 - 사업내용 : 지진보강 필요성, 공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등 - 활용방안 : 동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 공개, 현장점검시 배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