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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공임대주택법 입주자격 관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2570(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입주를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8.2.10. 시행) 된 바 있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제49조의7제5항)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재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 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제4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4. 입주자격 제한자에 대한 명단 확인시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내공문 1부.

2. 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현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03/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7033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