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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양천구 주택과-12575(2018.03.20.)와 관련입니다.

2.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인 저소음포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의한 방음시설이 아니며,

나. 저소음포장 효과는 일반적인 교통소음(저항, 엔진, 노면) 중 노면 마찰소음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교통상황(차속, 차종, 교통량 등)에 따라서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므로,

다.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소음도 미만으로 항구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3/29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엄태용
시행			도로관리과-50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