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3869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기	성정웅	03/28 이형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18. 3.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일반현황

□ 연구원 조직현황 (2018.3.2.)

○ 조직 : 5부 (25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 - 116개 연구실

구 분	합계	식품 의약품부	질병 연구부	대기환경 연구부	물환경 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팀수	31	8	4	6	4	3	3	3
연구실수	116	31	19	20	12	18	8	8

○ 연구활동 종사자 : 316명(공무원 262, 공무직 8, 뉴딜일자리 46)

□ ‘16 ~ ’17년 작업환경조사

연도	일시	측정기관	대상 연구실	측정결과	비고
2016	상반기6월, 하반기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25	모든 연구실 기준적합
2017	상반기7월, 하반기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26	모든 연구실 기준적합

□ ‘16 ~ ’17년 특수건강검진

연도	기 간	검진기관	검진대상자 수	비고
2016	5월~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128	상반기6,하반기122명
2017	10월~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121	하반기 121명

3		추진계획

□ 특수건강진단

○ 진단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2의2 』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상반기 대상 : 검진주기 6개월 대상자, 전보자, 신규 채용자

- 하반기 대상 : 상반기 미수검자, 검진주기 6개월 대상자

※ 연구부서에 유해인자 취급자 파악 및 제출 요청

○ 진단일시 : ‘18. 4월 ~ 5월(상반기), ’18. 9월 ~ 11월(하반기)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기관(붙임3) 중 연구원과의 거리, 견적비교 후 선정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3월, 완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의뢰 (4월)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병원방문) (4월~5월)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 작업환경측정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4~5월 중 1차, 1차 측정 후 6개월 이내 2차 실시

○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5』의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상반기 : 모든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26개)

- 하반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연구실(18개)

○ 측정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측정내용 : 연구원에 방문하여 연구실별 화학적·물리적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4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측정 의뢰 (4월)		연구실 별 작업환경측정 실시 (5월)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연구원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35,300천원

- 작업환경측정 : 14,000천원(상반기) + 6,000천원(하반기) = 20,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90천원×170명=15,300천원

(상반기 37명, 하반기 133명 예정)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청사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붙임  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연구실 1부.

2.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부.

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