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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평13 정비구역 해제 관련)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 더 이상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평13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2009. 9월 지정되었고, 2010.4월 조합설립인가가 된 상황으로 동법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2.8> 제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의거 2016.3.2.일 이전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기 조항으로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해산의 경우 조합의 내부규정, 총회개최 등을 거쳐 당사자 간 결정해야 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3/2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6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