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493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방소득관리담당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정권욱	代이경훈	홍정선	03/27 권용대
협 조
	지방소득조사담당			이종훈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2018. 3.

기획경제국

세무2과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계획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고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함.

1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율	:	1 ~ 2.2%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17.12월말 결산법인까지 적용 ’18년부터 1∼2.5%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본점·주사무소 등)
○ 단,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8.4.30(월)까지 신고납부
□	사업장안분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안분 신고납부
○ 안분방식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2		세 입 현 황

□ ‘18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목표 : 4,048백만원

※ (‘17년 징수액) 세입목표 3,668백만원 대비 3,564백만원 징수 (96.1%)

□ ‘17년 확정신고납부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 분	예 산	‘17년 전체 신고현황		‘17년 4~5월 신고 현황
				합 계		전자신고		서면신고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3,439	2,664	3,483	1,986	2,869	1,860	2,729	126	140
* ‘17년 4∼5월 납부현황 : 720건, 2,621백만원 납부 (예산대비 71.4%) * ‘17년 4∼5월 전자신고 현황 : 전체 1,986건의 93.7%

3		중점 추진 사항

□ 법령 개정사항 중심 홍보 추진, 안정적 신고 유도

○ ‘18년 이후 결산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 세율인상(2.2%~2.5%) 홍보, 결손금 소급공제를 기한없이 신고하면 공제 가능, 사업장안분 세부기준 등 안내(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등

□ 홍보안내문, 중앙·지역언론, 각종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각종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 신고납부시스템 장애 대비『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4		세부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철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안내문 발송

- 신고대상 법인(2,881개 업체) 및 관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

○ 방문 납세자를 위한 신고납부 안내창구 설치 운영

- 운영 기간 : 2018.4.1. ～ 5.31.

- 설치 장소 : 세무부서 민원창구

- 리플릿 등 관련 홍보물을 비치하고 민원상담 주요내용 기록관리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 별도 제출

○ 신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철저

-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숙지 및 안내 철저 (전자신고율 98.0%)

▸ E-Tax는 서울시 사업장 신고납부, We-Tax는 전국 사업장 신고납부

▸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이용한 파일 업로드 방식과
인터넷 접속 후 직접 입력 신고방식 가능

- 가상계좌, E-Tax [We-Tax], S-Tax, 인터넷 뱅킹 등 납부 편의시스템 안내

- 서면 신고(우편, 방문)시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증·안내 철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E-Tax,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 언론 등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추진

‘18년 세제 개편사항 홍보 강화

○『2018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홍보책자 활용

-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신고납부 안내창구 비치,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등) 제공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붙임3) 및 자주 묻는 질문(붙임4) 내용을 숙지하여 전문화된 세정서비스 제공

	주요 개정 사항
❖ 납세지 기준 변경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 ❖ 안분대상 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일괄 경정청구 변경 - 본점 지자체 일괄 경정청구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 ❖ 분식회계 법인의 환급제제방법 변경 - 5년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 기한내 지자체 신고 → 기한에 관계없이 지자체 신고 ❖ 증여의제이익의 변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 증여의제이익 :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법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

기타 주요 홍보 사항

○ 집중 홍보기간 운영 (4.3. ~ 4.14.)

-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기한일 전 조기신고 유도

- TV·라디오·인터넷·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추진

※ 방송 캠페인·광고 제작 및 송출 (행안부)

『비상대응체제』구축·운영

○ 세무종합시스템 및 신고납부시스템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자치구, 장애대응 HelpDesk, 유관기관 등 비상대응체제 구축

장애 비상대응체제

								총 괄
								세 무 과 장
업무지원				정보화지원					E-Tax시스템지원					행정자치부				유관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정보화팀장					세입총괄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담당3명				세무전산담당2명					E-Tax담당2명					지방소득세담당3명
자 치 구				세무종합사업단					E-Tax 사업단					지역정보개발원				주요 ERP업체
지방소득세팀장				Project Manager					Help Desk 운영					Help Desk 운영				더존비즈온 뉴젠솔루션
지방소득세총괄				유지보수사업단5명					콜센터지원11명					콜센터지원30명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 유관기관으로 긴급상황 발생사실을 전달하고 유관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 인프라(이메일, SNS 등) 활용 회원사에 전파

▸ 상황발생 1시간 이내 「비상대응체제」 운영

- 수습·복구 상황 모니터링으로 원인 분석 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언론 보도자료 모니터링 및 오류 보도자료 적극 대응

○ 납기 마감일(4.30) 전산시스템 장애시 조치

- 전화, FAX, 방문접수 등을 통해 직접 고지서 발급

▸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동시 부여

- 고지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수기납부서* 납부 유도

*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서식 (직접작성 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 출력분 납부)

- 신고서류는 접수처리 후 장애 복구시 전산 입력

▸ 접수시점으로 소급 입력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처리

-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 특례」 적용 검토 (지방세기본법 제24조)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장애시스템                     대응 전략

E-Tax 장 애		•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긴급공지 • W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상황전파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 조치상황 보고
We-Tax 장 애		•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긴급공지 •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상황전파 □ 복구 조치상황 보고
세무종합 장 애		• 세무종합시스템, E-Tax, We-Tax 긴급공지 •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경우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사업장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경우 서울시분만 E-Tax로 신고납부 유도
		□ □
		□ 자치구, 행자부, 유관기관 상황전파 □ 복구대책 수립 및 복구 조치상황 보고

5		행정 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추진 일정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자·배당소득) : ‘18.4.2.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18.4.30.까지 (연결법인은 5.31.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 ‘18.5.17. : 본점 지자체에서 특별징수 지자체로 정산액 입금 요청

- ‘18.5.26. : 특별징수 지자체에서 본점 지자체로 정산액 송금

- ‘18.5.30. : 본점 지자체에서 환급법인 일괄환급

- ‘18.6.30. : 본점 지자체에서 지점 지자체로 정산액 배분

□ 추진사항

○ ‘18.3.30. : 신고납부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 안내문 발송

○ ‘18.4월 ~ : 리플릿, 안내문, 인터넷, 전광판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18.5.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1차 ’18.4.30. 기준)

○ ‘18.6.10. : 신고납부 현황 제출 (제2차 ’18.5.31. 기준)

붙임  1. ‘17년 법인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납부 현황 1부.

2. 신고․납부 안내문(안) 등 1부.

3.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 1부.

4. 자주묻는 질문 1부.

5. 성북구 관내 세무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