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6485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권기백	정교철	03/28 김학준
협 조
	구조대책팀장		代조문현

2018 상반기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18.3.

서울소방재난본부

( 재난대응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상반기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서울특별시「구조·구급정책협의회」위원 위촉과「‘18년도 119 구조·구급집행계획」정책현안 회의를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Ⅱ		협의회 구성

□ 인  원: 11명

❍ 당연직(1):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2):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8): 외부 전문가(구조분야 4, 구급분야 4)

□ 위원구성

계	공 무 원			민 간 위 원
	소계	소방직	일반직	소계	단체(장애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11	3	2	1	8	1	7

□ 추 천: 국가인력풀 추천에 의함(, )

□ 기 준: 구조․구급분과 위원 구성 비율 고려(구조 4, 구급 4)

※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 이상,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포함

Ⅲ		회 의 개 요

□ 일  시: 2018.3.23.(금) 11:30~13:30

□ 장  소: 동보성 (중구 명동 소재)

□ 참  석: 20명(협의회10, 기타10)

① 구조․구급정책협의회(10)

❍ 위원장(1)

❍ 정책협의회 위원(9): 임명직1, 위촉직8

□ 불참(1): 市 보건의료정책과장(긴급회의 참석)

② 기타 참석(10)

❍ 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장 등 10명

- 소방정책팀장, 구조대책팀장, 구급관리팀장, 대응전략담당, 구조담당, 구급담당, 구급교육, 부속실장, 홍보, 여장연

□ 내  용: (1부) 위촉장 수여 / (2부) 간담회

❍ 위촉장 수여: 8명(민간위원 8)

※ 기존 민간위원 해촉사유  : 임기경과 7, 해촉 1(개인 의사)

❍ 간담회: ’18 구조·구급집행계획 추진과제 및 정책발전방향 토의

	< 진 행 >
개회 → 위촉장 수여→ 위원소개 → 인사말씀 → 부위원장 선출 → 정책협의회 운영취지 설명 → 구조․구급 일반현황 및 ’18.구조․ 구급 집행계획 요약 설명 → ’18.구조․구급집행계획 토의 → 오찬 →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Ⅳ		회 의 결 과

□ 위촉장 수여

❍ 위촉장 수여: 8명(민간위원)

❍ 임  기: 2년(2018.3.23.~ 2020.3.22.)

□ 부위원장 선출

연번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주요경력	비고
민간 위원		*** ****	***** **** ****	○ 단국대학교대학원 기계공학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

❍ 선출방식: 호선(위원의 추천에 의하고, 전원 동의로 선출)

□ 추진과제 설명 및 정책 발전방향 토의

❍ ’18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세부 추진과제 설명

□ 구조: 4개 분야 33가지 실천과제 / 구급: 4개 분야 15가지 실천과제

□ 발표자: 구조대책팀장, 구급관리팀장

❍ ’18년 구조・구급집행계획 토의(추진과제 및 정책발전방향 등)

연번	위 원 명		토 의 내 용
1	부위원장	***	- ’18. 구조․구급집행계획 짜임새 있게 구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2	위 원	***	현장대응 대원 안전사고 방지 주력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시급
3	위원	***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119도 한 몫 테러대비 장비 보강 필요
4	위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필요

연번	위 원 명		토 의 내 용
5	위원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중요(전문인력 배치 필요)
6	위원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시급 서울형 스마트의료지도 사업 도입 필요
7	위원	***	다수사상자 훈련 강화 필요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방안
8	위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망 확보 필요

Ⅴ		예 산 집 행

□ 소요예산 총액: 1,774,200원

❍ 위원 참석수당

-  소요금액: 1,200,000원(8명×150,000원)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위촉장 제작

-  소요금액: 44,000원(위촉직 위원 8명 × 5,500원)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현수막 제작

-  소요금액: 35,200원(규격: 4m×0.6m)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간담회

-  소요금액: 495,000원(24,750원 × 20명)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재난능력향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Ⅵ		향 후 계 획

□ 2018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추진 시 의견 검토 반영

붙임  1. 회의자료 1부.

붙임  2. 참석자 명부 1부.

붙임  3. 회의록 1부.

4. 관련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