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3077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박상민	박홍수	03/28 최성태

- 2018년 제6차 한옥위원회 - 개최결과 정정 보고

2018. 3.

- 2018년 제6차 한옥위원회 -

개최결과 정정 보고

「2018년 제6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내용 중 지원금액 산정에 오기가 있는 안건을 정정 후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18. 3. 22.(목) 10:00 ~ 11:00

○ 결과보고

- 제6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개최]

[한옥조성과-3039(2018. 3. 27)]

□ 대상안건 개요

○ 대지위치 : **************

○ 건축규모 : *********************************

○ 심의내용 :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심의결과 : 원안의결(완료 전 비용지원 금액 : *****)

□ 정정내용

○ 완료 전 비용지원 금액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	**********************

□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공사완료 전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가능.

○ 상기 안건은 2018년 제4차 한옥위원회 심의에서 *********으로 결정 되어,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인 ***** 까지 지급 가능하나 *****으로 잘못 산정 되었음.

○ 따라서,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1인 *****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 내용을 정정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원시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지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지원시기 등)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1 이내 지급

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 안에서 지급

붙임 : 정정 전·후 심의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