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548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천은령		이영세	03/28 국승열
협 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2018. 3.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검토 승인

2018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I		일반 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주)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

❍ 소 재 지 :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 위탁기간 : ‘17. 6. 27 ~ ‘19. 12. 31(3년간)

❍ 위탁사무범위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

□ 조직 현황

❍ 조직 정원 현황

직 급	1급 센터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합계
정 원	1	1	4	9	12	4	31

❍ 조직 구성 : 2실 5개팀 31명(센터장 1명 포함)

【조직도】

									센 터 장(1명)
									사 무 국 장(1명)									경영지원팀(2명)
전 략 사 업 실 (1명)														재 생 사 업 실 (1명)
정책연구팀(5명)						재생기반조성팀(8명)								재생기획팀(3명)							재생사업팀(9명)

Ⅱ		2018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안)

□ 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비고
총계	3,799,000	5,050,000	1,251,000	33%
인력비	828,497	1,520,973	692,476	84%
운영비	266,853	732,486	465,633	174%
사업비	2,703,650	2,796,541	92,891	3%

□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2018 예산	산출내역
	1,520,973
기본급	925,293	센터 직원 31명 호봉에 따른 기본급 산출
수당	595,680	정근수당, 정근가산수당, 가족수당, 실비보상(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리업무수당,직급보조비 등

❍ 기본급, 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하여 편성

❍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준용

직 급	1급 센터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합계
정 원	1	1	4	9	12	4	31
공무원 직급기준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운영비

단위:천원

구분	2018 예산	산출내역
	732,486
출장여비	55,036	상시 출장 직원 25명에 대한 관내 출장 및 관외출장
건물임차료	248,064	건물임차료 10,556천만원/월, 관리비 4,975천원/월 추가 공간 임대비용 8,884천원/월
차량임차료	7,861	655천원/월
시설 및 장비 임차료	36,979	사무기기, 정수기 등 임대료 3,081천원/월
소모품비	3,815	사무용품, 비품 등
유인물비	8,298	보고 자료 등 제본 및 센터 리플렛 등
운영수당	5,140	운영위원회 수당 및 법정교육 강사료
급량비	23,808	1인당 8천원*월8식 ※ 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발송료	3,490	우편 발송료
지급수수료	15,258	회계 정산 및 감사 수수료
4대보험 부담금	135,157	·건강보험부담금 : 기준소득월액*3.12% ·국민연금부담금 : 기준소득월액*4.5% ·산재보험부담금 : 기준소득월액*1.11% ·고용보험부담금 : 기준소득월액*0.9% ·장기노인요양부담금 : 건강보험료*7.38%
퇴직충당금	126,747	정규직 대상 연급여의 1/12
기타	14,800	센터운영 교육 및 수선비 등
통신비	5,952	전화요금 및 인터넷 요금 등
차량유지비	2,692	차량유류 및 정비
보증보험비	590	신원보증
시설장비유지비	28,084	추가 공간 집기류 설치, 보안시설 유지비 등
의료비	55	의약품
업무추진비	10,66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천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8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0천원 ※ 2018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 ‘17년 인건비로 편성한 4대보험 및 퇴직충당금 261백만원을 운영비로 편성

❍ 추가 공간 임대비용 83백만원 편성

- 현재 센터 1인당 사용연면적 협소하고 센터 내 상주인력 증가로 추가 공간 확보 필요※ 뉴딜일자리, 전문계약 인력 5명 충원, 해제지역 희망지 현장근무자 4인 상주 등

- 도시재생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 장소 확보 등

❍ 서울시 예산편성잠정기준 적용

□ 사업비

구분		2018 예산	산출내역
		2,796,542
지속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431,000
	도시재생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73,000	CRC컨설턴트 양성 및 아이디어 공모 CRC 관련 전문 교육 등
	도시재생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지원	150,000	도시재생 홍보·전시 제작 및 판매시스템 구축
	도시재생 교육추진	208,000	주민활동가 및 주민협의체 교육,시민교육, 1·2단계 활동가 양성교육 도생재생 교육 전문 인력 충원 등
사전준비단계의 전략적 운영		2,013,000
	2017 희망돋움사업 2단계 운영	65,800	2단계 사업 민간보조(9개소,44백만) 주민역량강화 교육, 현장활동가 운영 등
	2017 희망지사업 2단계 운영	525,323	2단계 사업 민간보조(12소,496백만) 주민역량강화 교육,사례집 발간 등
	2017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2단계	583,130	현장근무자(24명,347백만원) 및 현장상담실 운영(20개소,200백만원),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018 희망돋움 1단계	84,200	주민공모사업 민간보조(10개소,20백만)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 현장활동가 운영(12명) 등
	2018 희망지 1단계	455,726	1단계 민간보조(10개소,150백만원) 현장활동가 운영(20명,137백만원),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 등
	2018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1단계	298,820	현장근무자(12명, 82백만원) 및 현장거점 운영(6개소,72백만원), 추진주체 역량강화교육(89백만) 등
체감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		158,000
	활성화지역등 추가지정 지원	20,000	활성화지역 자료조사 등 심사지원
	1,2단계 활성화지역 지원	45,000	현장센터 근무자 교육(28백만원),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자문단 운영 등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	38,000	콘텐츠 전문자문단구축 운영(13백만원),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18백만원) 등
	도시재생 앵커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	55,000	앵커시설 공간 교육(15백만원), 앵커시설 전문인력 운영(33백만원) 등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모델의 전국적 확산		194,542
	도시재생 정책연구 및 지원	47,000	도시재생브리프 발간(24백만원), 근린재생표준매뉴얼 발간(15백만원) 등
	도시재생 홍보 추진	73,000	홍보 콘텐츠제작(교육영상, 매체광고, CI제작 등, 33백만원), 홍보전문인력 운영(33백만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26,542	전국도시재생지원센테 협의회 운영(12백만원, 도시재생포럼 운영(10백만원) 등
	도시재생 마을투어 프로그램 운영	48,000	마을투어 프로 그램 시범운영 및 마을해설사 양성 등

❍ 지속가능성확보와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 증가

- 도시재생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73백만원), 도시재생 전시·홍보·판매관 운영(150백만원),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38백만원), 도시재생 앵커시설 관리(55백만원), 마을투어 프로그램 운영(48백만원) 신규 사업 편성

- 희망돋움 및 희망지 사업 2017년 대비 399백만원 축소하여 2,013백만원 편성

(※ 2017년 2,412백만원)

❍ 도시재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예산 대폭 증액 편성   (2017년 83백만원→208백만원)

- 사업추진 과정별·분야별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인력 채용

- 주민활동가 및 주민협의체 교육(6회,10백만원), 1·2단계 활동가 양성교육(56회,145백만원), 시민대상 재생 교육(15백만원)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확대 대비 전문 인력 보강(5명)

- 도시재생기업(CRC),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교육, 앵커시설 운영, 해제지역 희망지 관리 분야 전문 인력 보강(1인 33백만원/연)

□ 검토의견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06%증가하였고 항목별 산출 기준이 적정함

❍ 사업비는 작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작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속성에 대한 화두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신규사업이 증가하여 사업비에 대해 적절한 전략적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 예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산출기준이 적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하여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18.03월말까지 완료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정산

❍ 민간위탁금 교부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해 심사 후 교부

❍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집행 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제출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2018.12월말까지

붙임 : 1.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승인요청서 1부.

2.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출 예산서 1부.

3. 2018년 사업 세부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