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407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3/28 윤정기

'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계획(변경)

2018.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계획(변경)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대상 상해보험 가입 관련하여 보험사 및 보장내용 등 설계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어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상해보험 가입계획(동물보호과-4289, '18.3.13.)

1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법령 및 고시

○「동물보호법」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명예감시원의 직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4-21호, '14.3.17.)」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현황

○ 서울시 23명(정원25명)

○ 자치구 10개구 55명

- 종로2, 용산4, 강북21, 노원4, 은평3, 서대문1, 구로3, 관악12, 송파3, 강동2

2		보험 가입개요

□ 보험기간 : '18.4.1.~12.31.(9개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기간만 가입

□ 보험대상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2명*********

※ 명예감시원 1명***** 금년 개인사정으로 활동불가 및 보험 미가입 요청

□ 보장내용

- '18년 예산 증액***************에 따른 보장내용 강화

-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 비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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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자 연령 및 직업 반영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료

- (부서)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동물복지 활동 지원,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 명예감시원 직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험처리

□ 동물보호관련 현장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 강화

□ 향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규위촉시 상해보험 가입처리

붙임 1. 가입대상자 명단 1부.

2. 보험설계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