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2896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정재연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3/28 이창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번, 이정미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이정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227번

요구목록

1. 서울시 수도검침원 인력운영 현황

1) 운영체계

2) 지역별/업체별(위탁업체 포함) 인력운영 현황

- 인력운영(정규직/비정규직)별 급여수준

·급여수준은 100만원 이하, 120만원 이하, 140만원 이하, 160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로 구분

2. 수도검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내역(세부적)

-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사본 제출

□ 이정미 국회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수도검침원 인력운영 현황

□ 운영체계

○ 서울시설공단(지방공단) 대행업무로 운영

□ 인력운영

○ 검침원 신분 : 서울시설공단(지방공단) 정규직

○ 급 여 수 준 : 200만원 초과

2. 수도검침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내역

○‘16.7.21 이전 : 민간위탁 비정규직

○‘16.7.22  ~   : 정규직(서울시설공단)

- 추진근거 : 수도법 제23조(수도관리업무 위탁), 수도법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시설공단운영조례 제19조(대행사업)

- 수도검침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동의안 시의회 의결 :‘16. 5. 3

- 수도검침업무 서울시설공단 대행 시장 승인         :‘16. 5.31

- 수도검침원 서울시설공단 정규직 특별채용 및 근무  :‘16. 7.22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상수도본부)	담당사무관	박 진 용
	☎ 3146-1180 (3146-1183)	주무관	정 재 연
	작 성 일 : 2018.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