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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시 치수안전성 확보조치 강조

1. ‘2018년 풍수해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 취해취약시설 일제점검’시 하천단면을 축소시키는 시설물 설치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도시사가 시행토록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및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되어 제방 등 주요 하천시설물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3.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른 진입로 및 산책로 등 편의시설이 수리적인 안전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바, 기존 시설중 치수적 안전성에 대한 하천관리청 (서울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 없이 설치되어 하천범람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시고,

4. 금년도 공사중(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천기본계획상 수리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필요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바랍니다.

5. 향후 하천시설물을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유수 장애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3조에 따라 책임이 따름을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하천유지관리업무시 미흡한 조치로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가하천(중랑,안양,굴포천) 및 지방하천 관리기관
주무관	이평주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하천관리과장	03/28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535	(	2018.3.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도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
전화	02-2133-3884	/전송	02-2133-1044	/	lpj11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