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782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서승완		양완수		代구종원		03/28 고홍석
협 조

2018년도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

2018.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등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형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 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연이은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필요성 대두

※ 봉평터널 추돌사고(’16.7, 사망 4명),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17.7, 사망 2명)

❍ 교통안전법 개정(’17.1.17.공포, 7.18.시행)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 근거

❍ 설치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 ’20년부터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제15호)

❍ 지원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 ’19년, 2년간 (19년도 방침은 별도 수립)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17.8.31.기준 약 2,400대)

※ 제외대상 : 4축이상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및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구 분		장착대상	’18년 목표	’19년 목표	비고
계		2,392	1,800	592
20톤초과 화물·특수차량	화물자동차(일반형, 밴형)	1,388	1,041	347
	특수자동차(견인형)	1,004	759	245

※ 2017. 8월 말 기준 의무장착 대수(약2400대)

□ 지원금액 : 720백만원(국비 360백만원, 시비360백만원)

	※ < 보조금 지원 관련 >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지원(국비·시비 80%, 자부담 20%) 《지원예시》 ※ 총 장착비용 50만원 미만일 경우 : 장착비용의 80% 지원 ※ 총 장착비용 50만원 이상일 경우 : 최대금액 40만원 지원 → 보조금은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됨

3		세부추진계획

□ 보조금 지급대상 및 회수

❍ 보조금 지급대상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장치규격은 성능규격과 물리 규격으로 구분하며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함

① 해당차량 등록기관(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② 보조금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당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자동차 등록관청은 해당 사항을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예 : LDWS 지원)

③ 사업 대상자 중에서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운송사업자

▶ 사업 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 성능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지원 제외

④ 사업 대상자 중에서 ’17. 7. 18(법개정)~’18. 2. 6(지침통보)사이 인증된 제품으로 설치하였다면 지원 가능

▶ 의무장착은 법 시행일(‘17.7.18.)부터 시행, 법 시행 전 장착차량 소급적용 불가

※ 인증제품(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게시(4월 초 예정)

⑤ 의무장착대상차량(신규)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해당없음

19.1월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화물·특수자동차

▶ 의무장착신규차량이 아닌 경우, 옵션(차량제작사)으로 장치를 장착한    경우 지원 가능

→ 단, 반드시 보조금 신청시 제품규격에 대한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를 반드시

시험성적서 (성능) 발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확인하여야 함

❍ 보조금의 회수 및 기타사항

①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

※ 적용기간：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 ~ 시·도지사 등(협회)의 장치  탈거 확인일

→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

▶ 회수한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에 사용, 동일한 자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과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음

② 보조금의 환수절차는 「보조금법」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하며 반환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③ 보조금 지급 대상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보조금 수령 이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기 설치된 장치를 교체차량에 재부착하여야하며, 재부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추가신청은 불가

▶ 대·폐차로 인한 차량 변경시(차량번호 그대로) 장치를 탈착 후 신규차량에

부착을 원칙으로 함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시 부착확인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상의 ‘차량번호’ 확인 필요

④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액과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지급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 제출·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시

❍  : 인증된 제품을 구매·장착하고 그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화물협회로 제출

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자는「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와「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등을  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함

❍  : 대상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상태를 확인하고   취합된 지급청구서, 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시로 제출

화물협회

※ 협회는 장치부착 1년 내에는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고지

❍   : 보조금 지급 및 국토교통부 보고

서울시

※ 사업집행 실적보고: 매분기 5일, 장치장착 현황보고: 매월 10일

차로이탈경고장치 제품 이미지	장착․작동 모습

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17. 9. 15.		의무장착 대상차량 현황 제출 협조요청(자치구)
❍ ’18. 2. 2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울시⇒ 국토교통부)
❍ ’18. 2. 22.		국토교통부 회의참석 및 건의
❍ ’18. 3. 8 ~		업무처리지침 관련 의견조회(자치구)
❍ ’18. 3. 12.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추진사업 관련 업무협의 · 교육·설명회,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8. 3. 16.		확정지침 통보 및 민원응대·홍보 협조요청 (서울시⇒ 자치구)
❍ ’18. 3. 16.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추진사업 관련 업무협의 · 의무대상차량에 대한 장착 관련사항 통보 · 장착지원 체크리스트 등 서류작성 및 접수방법 · 홍보 등

□ 향후계획

→ ’18. 4. 국토교통부에서 관련업체 선정 완료시 사업시행 예정

❍ ’18. 3월 말 ~            보조금신청 홍보 (시, 구, 협회 ⇒ 사업자)

❍ ’18. 4월 ~ ’18. 11월         보조금신청 접수 및 서류확인, 보조금 지급

❍  매분기 익월 5일            매분기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시 ⇒ 국토교통부)

※ 매월 말일 기준(10일) 별도 보고

❍ ’18. 12월                  사업집행실적 정산보고(시→국토교통부)

5		행정사항

□ 서울시

❍ 보조금 지원 지침(최종) 및 지원차량 통보(3월, 시→자치구 · 협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계획 통보(3월)

❍ 차로이탈경고장치 홍보·보도자료 제출(3월~)

❍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월1회, 시→운송사업자)

❍ 매월 말일 기준 보조금 사업실적 보고 등 (매분기 익월 5일, 시→국토교통부)

□ 해당 협회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연중)

❍ 대상차량확인 및 보조금 지급 관련서류 제출(매월 말일까지, 협회→ 시)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접수 및 장착확인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붙임)

-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 자치구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연중)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대상자 안내(등기 발송 등)

붙임 : 1. 사업개요  1부

2. 첨단안전장치(FCWS/LDWS) 개요  1부

3.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등 관련서식  각1부

붙임1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8. 4월 예정 ~’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가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 소요 예산(’18년) : 720백만원(국비 360백만원, 시비360백만원)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7년 8월 말 기준 2,400대, ’18년 1,800여대 지원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시

❍ 지원 장치

구 분	작동 원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 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경고를 주는 장치

붙임2

첨단안전장치(FCWS/LDWS) 개요

-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지원

□ 전방충돌경고장치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개요

- 전방 차량(거리) 감지, 상대속도 고려 충돌(추돌) 위험시 경고

❍ 전방충돌 경고 절차

전방 차량 및 장애물 인식	□	충돌감지 (일정 수준 이상)	□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 차로이탈경고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개요

- 운전자 의지와 무관하게(졸음 등) 차로이탈시 경고

차선이탈 경고	차선인식 모습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 차선이탈 경고 절차

- 차량의 운행 형태별 일정수준의 센서 민감도 조절 가능

(속도, 초과된 차선의 거리 등)

차선인식	□	차선이탈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	차선이탈 (일정수준 이상 차선이탈)	□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별지 제2호 서식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붙임1(제품 규격)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차량소유자		차 종*	(승합/화물/특수)		차량용도*
차량번호			차량제원*	(길이) m (차량총중량) kg
차대번호

□ 장치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원	장치시리얼번호
장착장		장착일	년 월 일

□ 인수 서류 목록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체크리스트(별첨2-1 첨부)

◦ 시험성적서(성능·물리 규격별)

◦ 장착사진

년    월    일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유의사항

* 차종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

용도 :                      〃                          2. 유형별 세부기준(유형별)

제원 : (승합) 차량길이(m) / (화물·특수) 차량총중량(ton)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

별첨 2-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체크리스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체크리스트
◯ 검사대상
	차량번호				모델명
	차대번호				차 종	(예) 화물, 버스
	◯ 검사결과 (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검사 사항	비고
	• 장치 동작가능상태 표시 램프 설치				□ 정상 □ 오류	시스템 동작 및 오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램프 설치되어 있는지
	• 장치 전원 운전자 조작기능 여부				□ 없음 □ 있음	장치 전원은 차량 Start On 상 자동 동작, Start Off에서 동작 중지되어야 함 (운전자 임의 동작 중지기능 ×)
	장치 장착 확인	• 전면부 센서장치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전면센서가 차량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 디스플레이 화면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장착되었는지
		• 운전자 진동장치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진동 장치가 잘 장착되었는지
		• 장치관련 배선정리 유무			□ 정상 □ 오류	장치 장착관련 배선이 잘 정리되어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장치 작동 확인	• 전방추돌 경고 작동여부		(시각)디스플레이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표출되는지
				(청각)경고음	□ 정상 □ 오류	경고음이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는지
				(촉각)경고진동	□ 정상 □ 오류	운전자 경고진동 정상 작동되는지 (차량 하차 후, 운전자가 확인체크)
		• 차로이탈 경고 작동여부		(시각)디스플레이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표출되는지
				(청각)경고음	□ 정상 □ 오류	경고음이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는지
				(촉각)경고진동	□ 정상 □ 오류	운전자 경고진동 정상 작동되는지 (차량 하차 후, 운전자가 확인체크)
					확인자 (장착책임자)	: (인)

첨부서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진

차량 번호판
	앞면	뒷면
장착 (前)
장착 (中)
장착 (後)

별지 제3호 서식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보유대수	대
	장착대수	대
	사업비용	대
장치 부착 결과	일련 번호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제원* (길이, 총중량)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합계
	(※ 지면 부족 시 자료별첨)
「교통안전법」제9조 및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장(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제원표 사본 각 1부.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 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불가
유의사항
* 차종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 용도 : 〃 2. 유형별 세부기준(유형별) 제원 : (승합) 차량길이(m) / (화물·특수) 차량총중량(ton)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

별지 제4호 서식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보고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보고(  월)

(보고기관 : 00000)

1. 보급실적                                            (단위 : 대)

구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고
		합계	승합	화물	특수
총계	계획
	실적
3월	계획
	실적
4월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2.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총액	교부액	집행액 누계				집행 잔액	비고
			계	3월	4월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별첨(4-2) 첨부

3. 특기사항

※ 부진사유, 향후 사업전망, 조치계획 등 별지 작성

※ 잔여 보급대상현황(보고월말 기준)                        (단위 : 대)

구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고
	합계	승합	화물	특수
총계
보급실적(○○월 누계)1)
잔여대상2)

1) 보고월말 기준 보급(보조)실적

2) 보고월말 차량등록기준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대상 잔여대수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별첨 4-2	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실적보고(정산)서

(000시·도)

□ 사업비 실적(정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총액				교부액(집행액)				집행 잔액				보조금 지급대수 (시․군→운수업체)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계													00대
00시
00군
00구

※ 보조금 지급일자 : 시․군에서 운수업체에 집행한 일자 명기(여러번 있으면 해당일자 및 대당대수 각각 표기)

※ 보조금 산정기준(지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당 지원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