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059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03/27 엄규숙

서울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안)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양육 환경 변화로 인한 돌봄서비스 확대요구 등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 실현하고자 지역중심의 통합적이고 촘촘한「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 필요성

❍ 양육 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

▪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차 증가

▪ 그러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 발상

※ 가정양육수당(0～5세), 보육료(0～5세), 누리과정(3～5세) 지원 등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율(%) : 영유아 68.3(215만명/315만명) vs
초등학생 11.6(33만명/273만명)

❍ 돌봄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유사․중복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 동시 발생

▪ 부처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미흡

※ (교육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 돌봄을 확대하고,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내실화 필요

❍ 서울시의 도시특성을 고려한 수요자적 입장의 보편적 수요에 맞는 온마을돌봄 체계 구축 필요

❍ 마을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돌봄체계 구축․운영으로 초등대상 아동의 통합적 돌봄실현 및 성장학습 지원

Ⅱ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8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

❍ 과업내용

-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 파악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마을 단위 초등돌봄에 대한 실태 조사

- 마을 중심의 서울시 초등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 타워 운영에 대한 중·장·단기 정책 방향 제시 및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 과제 제안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Ⅲ		주요 연구내용

□ 초등돌봄 수요 현황 분석 및 실태조사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마을단위 돌봄 관련 실태조사

- 서울시(자치구별, 동별) 초등대상 돌봄 현황 및 마을단위 초등대상 교육프로그램 실태조사(교육내용, 돌봄기관, 협의체 등)

- 아동, 학부모, 돌봄기관, 교육 활동가 등 대상 초등대상 돌봄 수요조사 및 사각지대 파악

❍ 조사대상 및 표본 수

- 6~12세 미만의 서울시 거주 아동 및 주양육자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표본은 지역별, 연령별, 돌봄 기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수 결정

- 일반아동, 학교밖 아동, 장애아, 다문화아동 등 다양한 대상 고려

❍ 조사방법

- 가구별, 기관별, 대상별 방문조사 및 학교조사를 병행하고, 표적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 혼합 가능

- 학교밖 아동 및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등 조사가 어렵거나 특수한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조사방법 강구

❍ 결과도출

- 서울시 마을 중심의 초등돌봄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시민 공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제출

□ 개발된 지표에 기반한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국내‧외 초등돌봄 현황 사례를 참고하여 타시도, 시군구, 해외 유사 및 우수 사례의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설계 모델 발굴

- 서울시 온마을돌봄 체계 모델 설계를 위한 해외 우수 사례 검토

❍ 이용자 중심 돌봄서비스 매핑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모색

- 아이돌봄서비스 정보현황(정부형 아이돌보미, 서울형 열린육아방, 민간형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분석

- 지역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 현황 파악

-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돌봄기관별 정보 및 돌봄서비스 매핑 지원 방법 모색

❍ 초등돌봄의 인프라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 돌봄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방과후 돌봄에 대한 초등 전 학년 점진 확대 및 내실화 병행 추진을 통한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

□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도출

❍ 서울시 온마을 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온마을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장·단기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과제 및 단위사업 제안

❍ 서울시 초등돌봄 수요 및 공급 실태를 기반으로 한 향후 방향 제시

- 서울시 아동(초등)돌봄의 수요, 공급 실태를 근거로 한 향후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방안 제안 등

❍ 서울시 초등돌봄 관련 현행법규, 정책, 제도개선 건의 등

- 연구결과 돌봄 정책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정보 제공, 제도, 조례 등에 대한 각종 개선 사항 제시

Ⅳ		용역결과 활용방안

❍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서울시 돌봄분야별(초등학생 등) 돌봄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Ⅴ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2018.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7명)

- 내부위원(3) : 가족담당관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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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4)

․ 권두승(명지전문대 교수),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 안현미(서울여성가족재단 실장), 송영미(서울시교육청 장학관)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자 : ’18. 3.27(화) ～ 3.28(수)

※ 과업내용서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서에 적정 여부 표기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의회에서 제안된 검토의견을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하여 추진

❍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00,000원 (4명×100,000원)

- 예산과목 :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2018. 3월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018. 4월 : 학술용역 심사(조직담당관)

❍ 2018. 4월말 : 학술용역 공개입찰 및 계약

❍ 2018. 5월 ～ 12월 : 학술용역 진행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별도).

2. 과업내용서 1부(별도).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별도).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