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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촉탁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련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공무직의 퇴직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므로 촉탁계약직 재고용시 군경력을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에 따라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탁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상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 관련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27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