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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529(2018.03.27.)호 및 장애인자립기반과-66(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부터 인상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추가 개정사항 및 수정사항을 안내하니, 자치구에서는 위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안내하여 장애인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개정사항 주요 내용>

가.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른 개정

(단위: 원)
구 분		현행 (2017.4 ~ 2018.3월)	개정 (2018.4 ~ 2018.8월)	비고
기초급여액	단독 수급	206,050	20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부부 수급 (2인 기준)	329,680	335,920
부가급여액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6,050	28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286,050	289,960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15 참고

※ 기초급여액 단가 인상 : 전년도 기초급여액(206,050원)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인상 반영

나.‘난민’관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개정(2017.12.19. 공포, 2018.3.20. 시행)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난민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수급자격 책정 가능

-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 난민법 제31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책정 가능

* (유의사항) 난민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장애인복지급여 신청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존 지침과 변동없음

붙임  1. 2018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동 내역 1부.

2. 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수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담당),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1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