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9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규완	주종옥	최홍균		03/27 김시철
협 조
	장비회계팀장		오주형

세곡119안전센터 신축 유공시민 표창계획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곡119안전센터 신축 유공시민 표창계획

강남구 세곡지구의 소방인프라 확충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곡119안전센터 신축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격려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18년도 강남소방서장 표창계획』

※ 소방행정과-2682(2018.2.20.)

표창대상 : 1명 (세곡119안전센터 준공에 기여한 민간인)

표창시기 : 수시

표창훈격 : 강남소방서장표창

추천대상 및 제한자

❍ (추천대상)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준공 유공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청렴․결백하고 타의 귀삼이 되는 자로서

- 소방관서 청사 및 준공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자

- 소방관서 신설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공사장 안전관리 모범 및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자 등

❍ (추천제한)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등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최근 2년이내 벌금 200만원 이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등

표창의 추천 및 취소

❍ 표창의 추천 : 장비회계팀(세곡119안전센터TF)에서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엑셀), 공적조서(한글), 동의서(PDF)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강남소방서장에 표창에 대한 동의서(추천제한사항) 1부.

3. 공적요약서 (엑셀)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예시) 2018년도 SRT수서역 긴급구조종합훈련(2018.0.0.)을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본부주관 훈련 1위 선정되는데 기여하고, 2018년 강남페스티벌(2017.0.0) 근접배치되어 현장민원처리 10건 및 환자이송 3건 등 구급활동으로 강남안전에 기여한 공이 큼 나쁜예시) 상기본인은 2000.0.0 임용되어,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00훈련......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진압대장/팀장)

- 추천관 : 부서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강남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첨부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강남소방서장 귀하

<추천제한사항>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