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46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김훤기	03/27 박경서
협조

-2018년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

2018. 3.

건축기획과

*****************************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행정조치 현황>

구 분	계(적발)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2017년	26	1	-	-	20	5

○  저가 출혈경쟁,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유지관리부실* 초래

* 승강기 부실점검 우려(18.3.15 내일신문), 18만원을 2만원에...저가낙찰(`18.2.13)

Ⅱ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 검 반) 2인 1조[자치구(반장) + 승강기안전공단]

* 서울시, 행정안전부(표본점검)

○  (점검내용) 승강기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이행실태 등

□ 점검방법

○ 자치구,서울시,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공단 표본점검

※ 저가덤핑업체 현장 :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 공단 합동 실시

○  자치구 주관 하에 공단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착안사항을 활용, 법적기준 준수 여부 엄정히 판단(붙임 1 참조)

□ 중점 점검사항

○  (기술인력) 승강기 자체점검자 적합 여부

- 기술자격,교육이수,유효기간,업체 미등록자 여부 등 확인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등 확인(승강기안전공단)

○ (자체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 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실명제,점검인원·시간 등 확인

→ CCTV 확인, 승강기형식별 점검항목 중 점검 미 이행 우려 항목 참조

○  (사후관리) 제조사 유지관리용 부품 및 점검 툴 제공 여부

-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품, 점검 툴 제공 여부 확인

→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문답 등을 통한 확인(증빙자료 확보)

○ (기타) 저가출혈경쟁에 따른 부실점검 우려 현장 점검(별도)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관리비용, 3개월 무상 유지관리 등

→ 허위 근무인력 여부, 자체점검 실시대수, 허위점검 및 허위기록 확인

◆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와 점검시간이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으며, 영세업체들 중 일부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날림 점검을 하고 있음(서울경제, ’18.2.13.)

◆ 지나친 저가 출혈경쟁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지고, 부품교체를 통해 이윤을 만회하는 구조가 승강기 고장을 방치(내일신문, ’18.3.15.)

Ⅲ		행 정 사 항

○ (점검일정) 승강기안전공단은 자치구와 일정 협의(점검대상 목록 첨부)

○ (자치구) 점검결과 건축과 수합(행정조치사항 포함) ’18.5.11.(금)까지 제출

○ (자치구 협조사항)

- 승강기안전공단과 점검일정 협의 후 점검추진

(자치구 : 점검 총괄, 자료 요구 등 / 공단 : 실질적인 점검)

-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

Ⅳ		향 후 계 획

○ 불시점검 결과보고                              : ’18. 5. 11

○ 하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 ’18. 9 ~ 11월

붙임: 1.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주요착안사항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현장점검 기록표 1부.
3.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보고서(자치구) 1부.
3-1.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리스트 및 결과보고서(엑셀서식) 1부.
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1부.

5. 2018년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추진계획(승강기안전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