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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현황 확인 및 수정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463호(2018.1.22.)호 및 1877(2018.3.26.)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기 제출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18.3.29(목)까지 서울시 가족담당관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수정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작성 시 주의사항 안내 -

○ 붙임2 자료는 각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작성 기준에 따라 재작성한 것으로 수정사항은 반드시 동 파일에 반영할 것

- 붙임2는 시트별(② 17년 신규사업 ③ 시군구 사업내역)로 모두 수정하여야 하며, ② 17년 신규사업은 ③ 시군구 사업내역에도 포함시킬 것

- 기타 단위(1인당 지원액 : 천원, 에산액 : 백만원) 등에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니, 작성 시 신중을 기할 것

○ ①지자체 자체사업 ②중앙정부 실시 사업(국고전액 지원사업 또는 매칭사업) 중 자체 예산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만 해당되며,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집행하거나 의무 매칭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할 것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2 내용 중 작성요령을 참조할 것

붙임 : 1. 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분류표(최종) 1부.

2. 2017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전국)(최종)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출산정책담당)
주무관							윤지원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3/27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6						/전송			02-2133-0723					/	ttl69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