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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교부

1. 2018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사업」계획(역사문화재과-5077, 2018.03.26.) 관련입니다.

2. 20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나. 보조사업자 : 종로구청장 등 10개 자치구

다. 교부결정액 : 금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문화재명 및 사업내용	국비	시비	합계
합 계				119,000	91,000	210,000
국가지정				119,000	51,000	170,000
시 지 정				-	40,000	40,000
1	국가	종로구	서울 흥인지문 유지관리	67,900	29,100	97,000
2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유지관리
3			서울 문묘와 성균관 유지관리
4			서울 동관왕묘 유지관리
5			서울 한양도성 창의문 유지관리
6			서울 한양도성(혜화문) 유지관리
7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8			서울 대한의원 유지관리
9			구공업전습소본관 유지관리
10			서울 탑골공원 유지관리
11			안국동윤보선가 유지관리
12			서울 이화장 유지관리
13			인왕산 국사당 유지관리
14		중구	환구단 유지관리	42,000	18,000	60,000
15			서울 약현성당 유지관리
16			서울 명동성당 유지관리
17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유지관리
18			서울 한양도성(광희문) 유지관리
19			서울 정동교회 유지관리
20		용산구	서울 효창공원 유지관리	7,000	3,000	10,000
21		은평구	서울 금성당 유지관리	2,100	900	3,000
22	시	종로구	문화재 화재 등 대응 매뉴얼 수립	-	19,000	19,000
23		광진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통신비	-	2,400	2,400
24		성북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공공요금)	-	3,000	3,000
25		노원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공공요금)	-	3,000	3,000
26		마포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공공요금)	-	2,800	2,800
27		동작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공공요금)	-	2,800	2,800
28		서초구	대성사 전기시설 보수	-	4,000	4,000
29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공공요금)	-	3,000	3,000

라.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유지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2)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2018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사업」계획          1부.

2. 2018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3. 문화재 소방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4. 문화재 전기방범(영상)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3/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6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