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50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류현수	홍기관	03/27 유보화

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법정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공공 활동 증진 및 상호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추진방향

❍ 개별 법령 목적에 해당하는 공익 실현 효과가 큰 사업 지원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2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4개 단체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법정단체 현황 》

단 체 명	대표자	회원수	사무실 위치	비 고
새마을회	김일근	44,250명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장안동) 새마을회관 6층
바르게 살기운동	최철학	53,200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11 (연희동)	시유재산임대 (~‘21.3.31)
한국자유 총연맹	이학용	237,254명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 자유회관 1층	시유재산임대 (~‘19.12.31)
민주평통	이세웅	3,427명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장충동 2가), 민주평통사무처 201호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사업예산

❍ 지원금액 : 총 5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간경상사업보조	545	366	60	60	59
전체사업비 대비 보조금 비율	89.0%	92.8%	84%	81.8%	80.1%

‣ 새마을회 한자녀 더갖기 사업지원 290백만원 포함

‣ 새마을회 사무실 개보수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별도 계획수립

□ 단체별 사업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새마을회

- 사 업 명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만들기

- 세부사업 :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활동, 생활안전지킴이, Green Seoul Clean Seoul, 김장나누기, 작은도서관 현장탐방, 사회교육원 운영, 국민의식 계도 캠페인, 사랑의 쌀, 연탄나누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직장활성화 운동(재능기부), Y-SMU포럼활동, 2018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 사 업 명 :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 세부사업 : 기초질서지키기 운동(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병행), 여성대학,  선행청소년 대상 시상식, 다단계민생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사 업 명 : 자유민주·시민의식함양 실천운동

- 세부사업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유수호 웅변대회,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역사(안보)현장탐방 및 교육, 시민안전의식 제고활동(교육, 캠페인), 자유아카데미, 통일관정립강연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 사 업 명 : 함께 만드는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 세부사업 : 2018 통일문화축제, 2030 통일문제 공론화위원회, 2018 통일공감어울림한마당

□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 붙임 참조

3		보조금 교부조건

□ 사업실행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 신청사유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홍보비 사업진행비·활동비)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요청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 필요

□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의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통장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존 통장의 경우, 사전에 통장장고를 정리하여 0원으로 시작하도록 함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률은 최소 70% 이상으로 유지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 및 식비 등 현금지출은 지양하도록 함

□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철저

❍ 세법 개정에 따라 건별로 지급금액이 16만 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6.6%를 제외하고 지급  (‘18.4.1 부터)

- 예 시 : 1급강사에게 1시간 강의로 23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단위: 원)

지급금액 (A)	필요경비 (B=A*0.7)	기타소득금액 (C=A-B)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A-D-E)
			소득세 (D=C*0.2)	지방소득세 (E=D*0.1)
230,000	161,000	69,000	13,800	1,380	214,820

□ 자부담 비용 집행 및 환수

❍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비율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행사개최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18.4.14~6.13)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설명회, 강좌, 행사등의 개최가 금지되는 바,

❍ 해당기간의 서울특별시 후원사업 표시가 제한되며 위 기간에 행사등을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함

□ 기타 집행원칙

❍ 비교견적 및 예산편성 기준표 등을 참고하여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하도록 하며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

❍ 그 밖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과「지방보조금 운영지침」준용

4		향 후 일 정

□ 협약 체결

❍ 일   시 : ’18. 3. 29(목)

❍ 내   용 : ‘18년 사업실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단체간 협약 체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교부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근거

□ 집행 및 회계교육 실시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18. 3. 9.(금) 기실시, 각 법정단체 회계담당직원 등 6명 참석

❍ 市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시 참여 : 2018년 4월경 예정

□ 정기현장 지도·점검

❍ 일  시 : 2018. 7~9월중 (※ 수시 : 특이사항 발견 및 필요시)

❍ 내  용

- 사업수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 상황 점검 및 결과 모니터링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사업실적 정산 및 결과보고 : ’19. 1월 중 (※ 사업종료 1개월 내)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사진첨부), 통장 입․출금 사본,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지급조서, 회의참석부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 집행잔액 반납 : ’19. 2월 중

-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환금액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붙   임 : 1. 단체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2. 2018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18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