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7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곽문수		박원근	03/27 하재호
협조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건 검토보고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관련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건 검토보고

선사로~고덕지구간(아리수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산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개요

❍ 신청기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위    치: 강동구 암사동 산40-15 일대

❍ 복구기간: 복구설계 승인일 ~ 2018. 5. 31.

❍ 복구설계 주요내용

- 비탈면안정공: 개비온옹벽 등 6종

- 배수공: 산마루측구 등 17종

□ 검토결과: 적정(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 검토: 붙임1)

□ 보고자 의견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내용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산지관리법』제40조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2와 같이 승인조건 부여.

붙임  1. 복구설계 승인기준 검토 1부.

2. 복구설계 승인조건 1부.

3.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