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567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은경	조두업	이상국	구아미		03/27 이창학
협 조	생산부장			유성종
	주무관			문병기

상수도 현업업무 전문인력확대를 위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제도 개선 계획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목적	........	1
Ⅱ.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역할 및 현황	........	1
Ⅲ.	문제점	........	2
Ⅳ.	검토의견	........	4
Ⅴ.	개선(안) 계획	........	5
Ⅵ.	향후 계획	........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제도개선 계획

정수센터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운영, 현업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수처리운영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목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부여로 법정인력확보 및 직무 전문성 제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정수센터 근무 유인으로  해당업무 기피현상 해소 및 안정적 인력 운영 확보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타 가점대상 자격증과의 형평성 유지

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역할 및 현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역할

○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

○ 수돗물의 생산․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

○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

정수장명	시설용량 (천톤)	법적 배치기준(명)				배치인원(명)				`비 고 (과부족인원)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합 계	4,800	58	11	18	29	73	16	23	34
광 암	400	8	1	3	4	10	2	3	5	1급(+1) 3급(+1)
구 의	500	10	2	3	5	11	2	4	5	2급(+1)
뚝 도	700	10	2	3	5	6	3	1	2	2급(-1) 3급(-3)
영등포	600	10	2	3	5	11	2	4	5	3급(+2)
암 사	1,600	10	2	3	5	17	4	2	11	1급(+1) 3급(+6)
강 북	1,000	10	2	3	5	18	3	9	6	1급(+1) 2급(+6) 3급(+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적 배치기준 및 현황

○ 배치장소 : 중앙제어실 43.8%, 정수장(사무실) 30.1%, 실험실 15.1%, 취수장 등 11%

□ 자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활성화 및 인센티브 현황

○ 정수센터 전문직위지정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포함

- 정수시설운영관리 19개 직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월50,000원) 가산금 지급

- 1급 : 월 40,000원, 2급 월30,000원, 3급 월20,000원

○ 자체평가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평가배점 확대 운영 (1.5 ⇒ 4.0)

○ 정수장 현장을 직접을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교육” 실시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63천원)지원

Ⅲ		문제점

□ 의무전보 및 정수센터 교대근무 기피, 직원노령화에 따른 퇴직자 증가 등으로 법정인력 미확보

○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센터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등급별 배치토록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전보 등으로 인한 타 실국 전보 및 정수센터 교대근무 기피, 직원노령화로 인한 퇴직자 증가로 적정 배치 법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향후 5년 이내 자격취득자 퇴직예정 현황  : 총 73명중 37명(50.9%) 예정

(단위:명)

총계	1년이내 (58년생)	2년이내 (59년생)	3년이내 (60년생)	4년이내 (61년생)	5년이내 (62년생)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54년~55년생)
37	4	5	8	10	7	3

- 2019. 1월 상반기 전보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전보대상은 53명이나, 전보 제외대상이 52명으로 제외대상자는 3년 이내 퇴직예정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보 제외 대상 52명 : 3년 이내 퇴직예정 34, 공업연구사 7, 전문관 1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 배치 시 법령위반자 조치
○ 수도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등 타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본부장 현장 방문 시 현업근무 직원 및 노조 요구사항(2018.1.)

‣ 건의요지 : 정수처리 운영관리사 자격증도 행정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 요건을 준용하여 가산점 부여 요청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직렬:환경, 직류:수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이나, 일반직공무원(5급~9급)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자격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신규 임용시험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이 일부 직렬에만 해당

- 현재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직렬 환경, 직류 수질) 신규 임용 시험 시 국가기술자격 가점기준에 준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 3급은 기능사에 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Ⅳ		검토의견

□ 자체 검토의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점 부여로 상수도 전문인력 확대
○ 자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 활성화 및 소지자에 대한 우대에 한계가 있어 향후 장기적인 정수센터의 안정적 인력운영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가점 신설이 필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타자격증과 동일하게 가점대상으로 운영되어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가점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신규임용 시험 시 가산점이 적용되는 환경(수질)직렬에서 다수 직렬로 확대하여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을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 채용에 기여

□ 기대효과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 활성화로 법정인력을 확보하여 정수장 시설 및 안정적 인력 운영에 기여

- 법적 배치기준 준수 및 향후 5년 내 자격취득자 37명 퇴직에 따른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정수센터 제어실 교대 업무 등 기피현상을 해소 및 장기근무 유도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 타 가점대상 자격증과의 형평성 유지 및  직무 활용도 제고

Ⅴ		개선(안) 계획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점 부여

□ 가점 대상자

○ 대상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1,2,3급 소지자

○ 해당직렬 : 연구직, 공업(기계, 전기, 화공), 환경, 시설관리, 관리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 전문경력관

	정수처리운영관리사 자격증 개요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자 ◊ 자격증 목적 -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짐

□ 직무 범위

○ 가점대상자 직무 한정 범위

- 자격증 취득 후 해당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하고, 해당 직무는 아리수정수센터의 업무관할로 한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부여(안)

○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 (제45조제1항관련) 개정(안)

해당 직렬	5급	6‧7급	8‧9급
연구직, 공업(기계, 전기, 화공), 환경, 시설관리, 관리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 전문경력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3 제3호) 개정(안)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경우 모든 계급(6~9급)에서 0.15 인정

2		신규임용시험 시 가산점 적용 직렬 확대

□ 신규 임용시험 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직렬 확대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점 적용 직렬 확대

현 행		확 대
환경(수질)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화공) 환경(일반환경), 환경(수질), 시설(일반토목), 시설관리(시설관리), 전문경력관

※ 국가기술자격 가점기준에 준하여 1급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 3급은 기능사에 준하여 가점 부여

Ⅵ		향후 계획

□ 인사과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부여 및 신규 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확대 요청 : 2018. 3월

○ 서울시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정비(인사과)

○ 현업부서에서 요청한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검토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 협의

□ 환경부(수도정책과)에 지방상수도까지 포함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점 제도 추진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