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91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선국	이현숙	이정수		03/23 서정협
협 조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3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사전설문조사 실 시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도서관 참 여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서비스 및 협력방안 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형을 개발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제2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 (’17.5.8 )

- ‘책의 도시, 서울’ 을 위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회 개최 (’17. 11.25)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진단과 미래상, 구현 방법에 관한 원탁 토론

※ 참여인원 : 600여명 (서울시장, 시의원, 독서관련단체, 시민 등)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관련 시장요청 사항 수명 (’17.12 )

- 서울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역 간 균등한 정보서비스 제공 모색

○ 수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18.2.27) : 적정(보완 )

-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달체계의 문제점, 사례분석, 모형개발 과업내용을 사례분석과 모형개발 중심으로 하고, 문제점은 서울도서관에서 적극 지원하여 과업내용 감소 조정

- 단계별 구축 모형 개발시 관련기관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비교분석 추가

2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8. 3.~ 7.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목적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재도약을 위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서울도서관의 역할 제고 및 강화

- 도서관 핵심역량과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형 개발과 단계적 방안 마련

-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협력방안 마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및 동법령 제30조 1항 2호

※ 수의계약 사유 : 본 학술용역은 2015년 문체부의 국가단위 연구에 대한 서울시의 실행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로, 기 학술용역을 수행한 연구진과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과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 20,000천원 (조직담당관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포괄비)

□ 주요 과업내용

○ 현행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검토

- 市, 교육청, 자치구로 다원화되어 市 공공도서관 정책의 집행력 약화

- 지역단위의 공공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저해

○ 市-자치구 공공도서관 행정의 역할 정립 방안 모색

-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능을 명확히 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 확보

○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개선 및 협력 방안

- 공·사립 공공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간 협력방안 모색

○ 市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형 개발

- 일관성 있는 공공도서관 정책 집행을 위한 대도시형 공공도서관 전달체계 모색

○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달체계의 단계별 구축방안 수립

- 관련기관별 입장과 논리 비교 및 조직, 인력, 갈등 조정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3		향후계획

○ 용역발주 및 계약 : ‘18. 3

○ 용역시행 : ‘18. 3. ～ ‘18. 7.

- ‘18. 4월초 : 착수 보고회

- ‘18. 5월말 : 중간 보고회

- ‘18. 7월말 : 최종 보고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