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258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사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은옥	김태승	박태주	김태희		03/23 강태웅
협 조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디지털재단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018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역량 강화 및 기관의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19년에 평가실시)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 2018년 출연기관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공기업담당관-705호 ’18.1.16)

▢ 추진목적

○ 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기준 제시

○ 성과보상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책임운영 체계 강화

▢ 성과목표 및 평가

○ 경영평가 65%, 서울협약 10%, 직원만족도 10%, 사업성과평가 15%

평가종류			평가비율	평가부서
합 계			100%
기관 경영평가			65%	공기업담당관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10%
직원만족도			10%
사업성과평가	소 계		15%	주관부서
		디지털서울 미래전략 및 혁신과제 제시	5%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혁신과제 추진	5%
		디지털 서울위상 강화	3%
		디지털 혁신허브 운영	2%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10%) 및 성과급 지급률(0~300%) 지급기준으로 활용

Ⅱ		성과계약 체결

▢ 계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치형)

▢ 계 약 기 간 : ’18. 1. 1. ~ 12. 31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경영평가와 성가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Ⅲ		추진절차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작성		○ 성과계약서 내용 협의 및 의견 제출 (市 주관부서 ↔ 출연기관)
⇩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 외부전문가를 통한 사업목표 타당성·적절성 등 자문 (공기업담당관)
⇩
성과계약 체결		○ 시장과 출연기관 기관장 간 체결 (市 주관부서 ↔ 출연기관)
⇩
이행실적 평가		○ 경영평가 및 서울협약 등 평가(공기업담당관) ○ 사업성과평가(市 주관부서)
⇩
결과보고 및 통보		○ 기관장 기본연봉·성과급 지급률 결정 (공기업담당관)

Ⅳ		향후계획

▢ ’18년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19. 5~6월

▢ ’18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 ’19. 9~12월

붙 임 : 1. 전문가 자문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2. 2018년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성과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