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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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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18. 1. 1.) 관련입니다.

2. 상·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지하보도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모든 지하시설물 관리자(관계기관)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18. 3. 31.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3. 또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조12호 및 제9조1항에 의거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건축물은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시설물 관리자(총괄)는 산하기관에 전파 요망

지하시설물의 범위 (시행령제2조)	안전관리규정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붙임1) 참조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목적/계획/시기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안전관리규정제출기한 ’18. 3. 31.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업무처리절차> 1.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구청에 ’18. 3.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에 따른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예정 2.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통보 3. (관할 구청)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연 1회 이상 확인

4. 아울러 각 자치구 지하안전관리 부서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규정’의 심사통보 및 점검업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시설물 정의 및 범위 1부.

2. 지하안전법(법/시행령/시행규칙) 1부.

3.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3/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1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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