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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시청에서 답변해주세요!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시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제6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는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의 지출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 제90조제3항에는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서는 법 제90조제3항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에는 관리주체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이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2조제3항제9호)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