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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소방 관련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님 안녕하세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박성윤입니다

현행법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건축법상 규정된 유효너비 이상을 확보한다고 모두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화구획상 방화문이 아닐 경우, 말발굽이나, 도어락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관계법령에 위반되진 않으나, 방화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발굽을 철거하고 잠금장치는 화재시 자동으로해제되도록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박성윤(02-3706-1521)

★담당자							박성윤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3/23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772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21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