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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배상책임보험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도로(특별시도)에서 주행 중 차량파손 발생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시에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특별시도 영조물하자에 대한 배상을 신청한 경우 정해진 처리절차에 의해 도로관리 기관별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이 명확시에 한하여 배상이 이루어지고 불명확시 보험접수 불가 결정에 따라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도록 절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배상책임보험청구서,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기타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유선 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 도로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이행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형섭					도로관리과장					03/23 代임영철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6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