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16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수진	노은주	마채숙		03/23 전효관
협 조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시민참여분과 T/F 운영 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시민참여분과 T/F 운영 계획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구와 더불어 시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한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의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조직담당관-2821,’18.3.8.)

-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T/F 구성 (단장 : 기획조정실장)

▸ 1분과(자치구 권한이양) / 2분과(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  추진방향

○ 정책제안에 머물러 있는 시민참여를 정책실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시민참여 제도화

○ 정책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서울형 주민자치 추진

□  T/F 구성‧운영 계획

○ 구  성

- 단    장 : 서울혁신기획관 (자문 : 협치자문관)

- 구    성 : 시 부서,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치구 등

○ 운   영

- 운    영 : 주 2회 정기운영(화, 금), 필요시 수시

- 주요내용 :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연번	의 제	주요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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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각 의제별 T/F 논의 진행(주2회) : ’18. 3월~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시민참여분과)」수립 : ’18. 4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천원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3명 × 10회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