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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각 자치구 보건소장
제목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외국인환자유치 실적보고 독려 요청[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1165 (2018.3.19.)]

호와 관련입니다.

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2018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한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미갱신한 의료기관의경우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유효한 기간(2017.1.1.~2017.6.22.)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해당 등록 미갱신 의료기관에 유치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 안내(등록 미갱신 의료기관 대상)>
○ 보고기한 : 2018. 3. 30.까지 ○ 보고내용 : 2017. 1. 1. ~ 2017. 6. 22.까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edicalkorea@khidi.or.kr (이메일 제출) ○ 문 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1600-6767 (내선 2번)

5.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동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1억원(의원, 병원), 2억원(종합병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1명 이상 전문의 요건을 갖추어‘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에 처해질 수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자포상제 대상입니다.

붙임 : 1.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독려 요청 공문 1부.

2. 2017년 유치실적기관 중 미갱신기관 1부.

3.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업로드 양식(의료기관 용) 1부.

4.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주무관	이용길		특화관광팀장	박노정		관광사업과장	03/23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28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6	/전송	02-2133-0782	/	dydrkfltnw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