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479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임재숙	김용배	03/23 하재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물푸레생태교육센터)

2018. 03.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푸레생태교육센터」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물푸레생태교육센터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허가일자 : 2014. 11. 28. (서울시)

○ 목적사업 : 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사업 및 지역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등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정관변경 신청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생략)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당해 총회 전월까지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재적회원이라 한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회원의 탈퇴를 용이하게함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6. (생략) 7.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관련 사항 8. ~ 9. (생략)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6. (현행과 같음) 7호 <삭제> 8. ~ 9. (현행과 같음)	사단법인에서 불필요한 기본재산 관련 규정 삭제
제28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사무국)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부서 운영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 ~ 4. <삭 제>	사무국 운영 관련 조항의 간략화
제29조 (재산의 구성)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원) 법인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의 수익금, 출연금, 위탁금, 기타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나온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보조금 등 기타이다. 1. ~ 3. <삭 제>	사단법인에서 불필요한 기본재산 관련 규정 삭제
제30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2월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0조 (회계의 공개) 1. ~ 2. <삭 제> 1.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비영리법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 등에 제출,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사단법인에서 불필요한 기본재산 관련 규정 삭제
제31조 (재원) 법인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출판물 수익금, 기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나온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등 기타이다.	제31조 (삭제)	개정안 제29조와 중복
제35조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의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관련 법명 수정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구 비 서 류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됨	민법 제 42조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됨
	개정된 정관 (신구 대비표 포함)	적정하게 작성됨
	정관변경을 논의한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에 정관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참석이사 날인하였음 ※ 2018.2.22.일 총회 개최
등록변경의 적절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정관 제17조, 제33조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에 따라 총회원 22명 중 참석14명, 위임 4명으로 전원찬성으로 정관변경 사항을 의결함
	변경 내용의 타당성	사단법인에 불필요한 기본재산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함

□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절차 및 내용이 적정·타당하므로 「민법」 제4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신)정관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