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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개정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8.1.17) 관련하여

공직자 등 출강강사에 대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8.)관련「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18조 관련)」을 적용하여,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 (‘18.1.17)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0호,‘18.1.1)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18.1.18)

나. 주요 개정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특별1급(장관급) 초과시간 지급액 하향 : 25만원 → 20만원

○ 기타

- 공공분야 법률적용 기관 유형별 차등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준 일원화

- 교재원고 규격의 현황화를 위한 원고료 지급 기준 개선 등(B5→A4).

붙임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1부.  끝.

담당자	박세정		교육운영팀장	임영진		인재개발과장	강동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3/23 김경진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847	(	2018.3.23.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