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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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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장점검 계획 통보 및 점검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128(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계획(2018.3)」을 (붙임1)과 같이 수립·통보함에 따라, 신속한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점검 계획 개요 및 협조 사항 〉

가. 점검기간 : 2018.3.26.(월) ∼ 4.27(금), 5주간 실시

나. 점검방법 : 정부합동 및 지자체 자체 현장점검

― (합동점검)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담당

― (자체점검) : 시·구·동 담당자

다. 점검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29개소(합동점검 20개소, 자체점검 409개소)

- 서울시 점검대상

합동점검(4개소)	장애인활동지원(3개소 성북,송파,강동), 발달재활서비스(1개소 금천)
자체점검(71개소)	장애인활동지원(59개소 붙임참조) 발달재활서비스(7개소 강동,관악,노원,도봉,은평)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라. 점검결과 제출(붙임2) : 장애인자립지원과(제목에 해당서비스 기재)

합동점검	매주 화요일까지 합동 점검 결과(누적)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자체점검	(1차) : 3.26(월)부터 ∼ 4.6(금)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4. 9.(월)까지 제출 (2차) : 3.26(월)부터 ∼ 4.20(금)까지 현장점검 결과(누적)를 4. 23.(월)까지 제출

마. 참고사항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상결제 등 점검 자료를 2018. 3. 23.(금)까지 해당구로 송부

바.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16.6.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정수급 다빈발 분야 집중점검 계획(2018.1. 국무조정실)

붙임 1. 사회서비스 바우처 점검 계획(안) 1부.

2. 현장점검(합동, 자체), 결과보고서(양식) 1부.

3. 합동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통보) 1부.

4. 자체점검대상기관 및 점검계획(회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4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