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89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3/22 이인근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계획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함.

Ⅰ		추 진 배 경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

(경기도 도시계획과-2510, ‘18.2.12)

○ 지상2층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국토부 승인대상)

□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응방안 검토보고

(물재생시설과-3980, ‘18.3.21.)

○ 사안별 추진 검토하였으나 추진기간에 큰 차이가 없음.

- 설계변경(지상2층→지상1층)후 경기도에 경미한 변경 재신청 : 9개월

- 설계변경 없이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 : 10개월

○ 설계변경시 슬러지 운반차량 동선협소 등 시설운영에 지장 초래

⇨ 설계변경없이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변경 신청하는 것이 타당

Ⅱ		추 진 계 획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시행

○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8.3~’18.12

○ 수행기관 : ㈜동해종합기술공사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건설중인자산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믈재생시설개선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특정인의 기술, 경험이 필요한 경우)

○ 사    유

- 경기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상건축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시설물인 지하구조물에 대한 영향검토 등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수행업체와 계약하고자 함.

□ 과업내용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일체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난지환경개선사업, 슬러지건조시설 설치)

<GB관리계획 변경 수립 절차>

일 정		추진기관		주 요 내 용
‘18. 3.		서 울 시		- GB관리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3.5 접수완료) - GB관리계획 변경 용역발주(수의계약)
‘18. 4.		경 기 도		- 경기도 현장조사 및 신청서 자체심사(1개월 소요) ․자체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7.		국 토 부		- 사전심사반 구성하여 사전심사 실시(3개월 소요) ․사전심사 지적사항 조치(서울시)
‘18. 9.		경 기 도		- 주민 공람공고(의견청취), 유관부서 협의(2개월 소요) ․주민의견내용 조치(서울시)
‘18.10.		경 기 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국토부 입안신청
‘18.11.		국 토 부		- 관계 중앙부처 협의(환경부 등 9개 기관)
‘18.12.		국 토 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승인완료 후 공사착공(서울시)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일상감사 후 계약의뢰(3월중)

붙임 1. 추진경위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원가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