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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접수번호: 20180315903146)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님의 이해를 돕고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시장은 2002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매각되었으며, 그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수협중앙회에 있습니다. 이에, 노량진시장에 입주해 있는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상인이며, 현재 구시장을 점유하여 영업 중인 판매상인(소매상인)은 수협노량진수산(주)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 중인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량진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수협노량진수산(주)과 구시장 잔류 판매상인과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 또는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우리시의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더불어, 옛 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는 노량진시장 현대화사업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시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유관기관(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및 분쟁 당사자(수협노량진수산/구시장 잔류 판매상인)들이 참여하는 갈등 조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까지는 실패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양 당사자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 즉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나요?

○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지난 2월 21일 구 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신시장 입주 설명회에서 판매자리 협소 및 소비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으나, 구시장 상인은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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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시장 상인 간의 내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며, 2017.11.28에 최종 결렬된 서울시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재개할 계획이 있나요?

○ 구시장 상인 간의 내부 갈등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소하기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요청 등 여건이 마련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아직까지 갈등조정협의회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필요 시 협의회 개최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분쟁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代권영재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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