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04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치경	나효숙	03/22 권혁민
협 조
	장비회계팀장		신상돈
	지휘3팀장		김선군
	위험물안전팀장		김보경
	담당자		이희문

2018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예방위한 전담반 운영계획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예방위한 전담반 운영계획

현장활동(화재·구조·구급)중 발생되는 폭행피해 예방 및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폭행피해 전담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제14장 『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관리』‘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2018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현장대응행정편”제21장『현장민원업무

전담팀 운영』‘5)구급대원 폭행피해 진료비지원’

재난대응과-4162(2018.2.26.)호“2018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알림”

Ⅱ		구급대 폭행 현황

폭행건수 매년 증가

가. 폭행 피해 현황(‘18.3.5.기준): 9건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구 분	계 (연 평균)	2017	2016	2015
전체건수	116 (38.7)	38	46	32
건수 (2018.1.1.~3.5.)	22 (7.3)	11	9	2
전체대비(%)	19.0	28.9	19.6	6.3

※ 최근 3년간(1.1.~3.5.) 폭행피해 발생 건수가 22건으로 전체의 19.0% 임

※ 평균 발생 건수는 7.3건이며, 2018년 현재 9건으로 약 1.7건 증가 함

나. 강동소방서 폭행발생 건수(2018년)

1) ********************

- 환자이송중 성심병원 앞에서 환자인계중 보호자로부터 폭언 및 폭행

2) **************************

- 잠실대교 아래 올림픽대로상 승용차내 쓰러진 환자(주취자)에게

폭언과 폭행

Ⅲ		전담반 구성·운영 계획

강동소방서 폭행피해 전담반 구성

◇ 수사 주체

- 특별사법경찰관(위험물안전팀장)

- 특별사법경찰리(사법담당)

◇ 기타 업무지원 : 구급팀장,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119안전센터장(팀장)

◇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 : 장비회계팀

현장활동대원 폭행사건 협조체계 강화

◇ 폭생사건 발생 즉시 신속한 상황전파(보고부서)

- 폭행사건 발생 즉시 전담반이 출동하여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직원보호 및 수사 대응방안 강구

피해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비 지원 절차

◇ 폭행피해 대원 진단비 등 예산 활용 : 장비회계팀(1인당 50만원)

◇ 예산항목 : 소방공무원보건복지증진 / 사무관리비(201-01)

◇ 지원순서

피해 현장활동대원 보호대책

◇ 후유증 치유 등을 위한 초기 상담, 필요시 연가·병가 활용 심리치료

◇ 현장활동대원(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요령 반복 교육으로 폭행

피해 예방 철저

◇ 현장활동대원 폭행증거 확보 철저(구급차내 CCTV, 웨어러블캠, 사건현장 증인 등)

소방특법사법경찰 업무

◇ 폭행피해 발생 시 폭행피해전담반 신속 대처로 본부와 협조체제 유지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경우 본부 현장민원전담팀과 유관기관

(경찰 등) 업무협조로 신속대응

◇ 관계법령 및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

◇ 현장민원업무 처리절차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폭행피해 수사를 위해 업수시간 외의 출장 시

초과근무 인정.

붙임  1. 2018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본부) 1부.

2. 2018년도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건강관리비 지원계획(본부) 1부.

3. 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사건 발생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