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899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정지혜	김유성	03/22 김명주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 관련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 관련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자 선정 입찰이 완료되어 낙찰자에게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 추진 경과

○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8.3.5.)

○ 현장설명회 개최 (’18.3.12.)

○ 입찰서 제출 (’18.3.12. ~ 3.14.)   ※ 입찰자수 : 1명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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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18.3.20.)

□ 사용․수익허가 개요

○ 재산종류 : 행정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소 재 지 :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 (독산동 897-2)

○ 사 용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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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모두의 학교 내 카페테리아 운영

○ 사용기간 : ’18.4.1. ~ ’21.3.31. (3년)

○ 사용면적 : 건물 50.41㎡ (모두의 학교 1층 일부)

○ 허가조건 : 붙임1 참조

□ 사용료 부과내용

○ 부과기간 : ’18.4.1 ~ ’19.3.31. (1년, 사용 첫째연도)

○ 사용면적 : 건물 50.41㎡

○ 사 용 료 : ********************* ※ 낙찰금액(최고입찰가) 적용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납부기한 : 사용개시일 이전 납부 (’18.3.30. 限)

-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 미리 내야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기타 사항

○ 대부계약 체결 : 붙임2 참조

-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 서울시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 붙임3 참조

- 시설물 관리, 이용객 안전, 종업원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 관련 협약

□ 향후 추진일정(안)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18.3.21.(수)

○ 사용료 납부(사용자)          : ’18.3.30.(금) 限

○ 서울시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 ’18.4.10.(화) 限

○ 카페테리아 영업준비 및 개업  : ’18.4월 중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 각 1부

2.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서비스 수준 협약서 1부.  끝.